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기대효과 6 제2장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목적 및 하위법령 위임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0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12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20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3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지원기..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약 ° 건축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기준 및 제출도서 요구, 주관적 심의의견 제시 등으로 인해 건축주 및 건축심의 대행기관에 각종 피해 발생 및 민원 야기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임의규제 및 법령 부적합 조례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지자체 건축심의에 대한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 ° 지자체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분석 결과, 건..

* 이 글은 조시은 외. (2023).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및 통계 활용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국가승인통계로, 2022년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한 건축서비스산업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산업에 대한 일관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으로 물건과 사람을 이동시키는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 삶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며,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윤택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생활공간인 건축물에서 최종적으로 구현될 때, 삶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슈 : 기술과 융합이 만드는 삶의 혁신 공간, 스마트+빌딩 시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스..

기 사 명 : “반복된 설계 변경과 재시공, BF 인증의 가장 큰 어려움”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계간 Vol.57 봄호 통계 자료실 주요내용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4.25.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사용승인 후 인접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시 건축분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사가 완료된 다음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22-0670, 2022.12.28.】- ..

기 사 명 : ‘다락’ 건축 임의규제 제안, 바닥면적 외 정의 없어 혼선‧분쟁 요소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 임의 규제 발굴을 위한 권역별 건축사 간담회' 주관기관으로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4.14.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 임의규제 발굴개선 위한 권역별 건축사 간담회 개최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5월 29일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건축사 간담회 개최 예정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4.2.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제2종 근생(휴게음식점)을 일부 구획해서 제1종 근생(소매점)으로 사용시 용도변경 여부(전라북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 여부【18-0076, 2018.5.15】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