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요약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고가하부공간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고가하부공간을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 증가 기존 법제도는 고가하부공간에 조성할 수 있는 대상을 도로와 철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시설로만 제한하여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 한 기능과의 복합적인 활용이 어려움 고가구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활력 있는 일상생..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 이 글은 권영란 외. (2021).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기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방향은 해당 유산의 무조건적인 보전활용이 아니라,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 보전활용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