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의 대상 8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국내 유산영향평가 도입 현황과 이슈 1. 개념 및 도입 경과 17 1) 유산영향평가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17 2) 유네스코 지침에 따른 유산영향평가 수행방법 23 2. 국내 법제화 및 연구 수행 현황 25 1) 유산영향평가 도입 관..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2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3. 선행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동향 8 2) 선행연구 착안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3) 주요용어 설명 13 제2장 농촌 난개발 및 소멸위기 대응 토지이용 관리여건 검토 1. 제도 :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혼재와 부정적 외부효과 22 2. 공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 수행 체계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선정기준 관련 문헌사례 조사 및 요소 도출 1. 조사 개요 16 2. UAM 도심 수용성 제고 요인 17 1) 도시공간에서의 UAM 수용성 제고 요인 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4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제도 5 제2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시 유형) 1. 시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10 2.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11 1)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 11 2) 기초지자체(자치구) 사업 15 3.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18 1) 부산광역시 본청 사업 18 2) 기초지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흐름도 14 제2장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 1.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내용 16 1) 지자체 건축자산 조례 개요 16 2) 주요 내용별 지자체 조례 현황 18 2. 시행계획 수립 현황과 주요 내용 ..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아이의 행복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도시는 미래 세대의 행복을 약속할 수 없다. 이번 호에는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도시 환경의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공공 정책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공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기획 :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신임원장 인터뷰 건축을 넘어 공간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향해 ..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권오규 외. (20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2 2. 대상 및 범위 3 3. 협업체계 4 Ⅱ. 「건축법」 해석례를 읽는 기본 지식 1. 「건축법」에 대한 기본 이해 8 2. 「건축법」 조문 읽는 방법 10 3. 해석례 등의 기능과 역할 17 4. 법령해석 절차 19 Ⅲ.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동향 26 2. 법제처 법령해석례 동향 32 Ⅳ. 「건축법」 해석례 제1장 총칙 38 제2조 정의 38 ..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01.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생활환경,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002 베이비부머가 몰려 온다! 005 고령친화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가 있는데 없다? 008 02. '집 안'에 대한 이야기 건축공간에 대해 이야기한 어르신의 특성 014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어르신도 불편한 주거소음과 불안한 낙상 안전 015 집 안에서 어르신이 가장 불편한 곳..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001 ● 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김다영 연구원, 송윤정 연구원, 이경재 연구원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 방안 013 ●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이경재 연구원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이용 특성과 개선 방안 025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문보람 연구원, 김용국 부연구위원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 행 사 명 : 건축공간연구원-(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 농촌공간계획 정책세미나 ■ 주 제 : 국토 공간관리에서 농촌공간계획의 역할과 쟁점 ■ 일 시 : 2025년 4월 25일(금) 13:00 ~ 16:00 ■ 장 소 :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610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학술대회 행사장) ■ 주 최 : 건축공간연구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후 원 : 농림축산식..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 이 제외된 사유(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 근생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교육청) -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허가 유효기간 2년 산정시 설계변경 허가시점도 포함되는지 여부[21-0454, 2021.9.1.]- 의제허가를 받은 건축허가의 착공 2년 유효기간 산정 방법(경상북도) -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경기도) - 허위로 작성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건축허가된 경우 허가 취소 가능 여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쟁점 이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9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24일, auri brief 289호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쟁점 이슈’를 발간,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최근 전기차 보급..

■ 행 사 명 :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 주 제 :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와 확산 ■ 일 시 : 2024년 12월 19일 (목), 13:00~16:3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 ■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건축공간연구원 ■ 프로그램 개회 [환영사] 이영범∣건축공간연구원장 [축 사] 서정호∣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 발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