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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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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민관협력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
요약 •도시재생 관련 사업예산 대부분이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후 운영비에 대한 고려 없는 시설 건립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 •도시재생 뉴딜, 메이커스페이스사업, 사회혁신기반조성사업 등 시설 건립 위주의 국비지원사업 추진으로 국비지원사업 지원금 종료 이후 운영 방안이 부재하며, 지역의 수요보다는 예산에 맞춘 시설 규모 산정으로 인구와 구매력 감소를 겪는 중소도시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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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안
요약 전 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국유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해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관리 국유지 관리 정책이 유지보전에서 확대활용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1994년부터 「국유재산법」에 국유지 개발 제도(기금개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도입 최근 도시재생사업 및 복지 수요 증가 등 국유지 활용의 정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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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옥공모전 11년 성과와 향후 과제
2011년부터 매년 한옥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올해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으로 공모전에서는 11년 동안 총 6,223점이라는 방대한 양의 작품을 접수받았고, 계획준공사진영상으로 구분하여 한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아이디어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공모전의 작품접수 및 시상 경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의 건축도시 및 한옥 관련 정책과 ..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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