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 수행 체계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선정기준 관련 문헌사례 조사 및 요소 도출 1. 조사 개요 16 2. UAM 도심 수용성 제고 요인 17 1) 도시공간에서의 UAM 수용성 제고 요인 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의 주요내용 10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3 제2장 탄소배출 저감 관련 문헌 검토 및 국내외 사례 1. 관련 문헌 및 정책 검토 17 1) 관련 문헌 검토 17 2)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법령, 추진경과 30 3)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및 법령, 추..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및 흐름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9 3) 주요 용어정의 10 제2장 농촌특화지구 관련 정책 및 법률제정 현황검토 1. 국정현안 및 관련정책 동향 11 1) 국정현안 11 2) 관련정책 동향 13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건축산업 경기와 건축물 지수 1. 건축산업과 동향 13 1) 건축산업과 산업동향 13 2) 산업동향 파악과 지수 15 2. 국내 건축물 통계와 지수 19 1) 건축물 생산과 통계 19 2) 국내 물리환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4. 연구흐름도 11 제2장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 1. 제도 도입취지 및 경과 13 1) 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 13 2) 제도 제․개정 연혁 15 2.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19 1)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1. 개요 1) 분석 배경 07 2) 분석 목적 08 3) 분석 대상 08 4) 분석 방법 10 2. 키워드로 보는 건축민원 1) 건축민원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15 2) 건축민원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19 3) 법조문 키워드 분석 결과 32 4) 이슈키워드 분석 결과 38 3. 건축민원 이슈포커스: 생활숙박시설 1) 이슈포커스 검토 배경 43 2) 민원 현황 46 3) 민원 유형 및 사례 48 4) 시사점 53 4. 건축민원..

들어가며 09 1. 건축 기획 업무는 무엇인가? 10 1) 건축 기획 업무 정의 12 2) 기본계획, 계획설계와 건축기획의 차이점 15 3) 건축 기획 업무 구성 요소 2. 기획업무 단계별 주요 사항 22 1)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4 2) 입지 및 공간 계획에 관한 사항 38 3) 공공성 구현 및 품질제고에 관한 사항 45 4) 디자인 및 사업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7 5) 건축 기획 이후의 절차 등 3. 기획업무 체크..

《 목차 》 I. 공공업무시설의 이해 1 공공업무시설이란 2 가이드의 활용방법3 공공업무시설 조성 단계 II. 공공업무시설의 합리적인 조성을 위한 준비 1 사업부지 선정과 검토사항 2 예산 계획 3 시설규모 및 소요면적 계획 4 일정계획5 기획업무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III. 부록 공공업무시설의 사업계획 현황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사용승인 후 인접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시 건축분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사가 완료된 다음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22-0670, 2022.12.28.】- ..

기 사 명 : ‘다락’ 건축 임의규제 제안, 바닥면적 외 정의 없어 혼선‧분쟁 요소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 임의 규제 발굴을 위한 권역별 건축사 간담회' 주관기관으로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4.14.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공 모 명 : 안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 위 치 :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 120-15, 120-16 - 대지면적 : 2,570.0㎡ - 사업규모 : 490.0㎡ (±5% 범위 이내에서 조정가능) - 예정공사비 : 2,326백만원(도급액, 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 : 109,656천원(VAT 포함) ※ 첨부: 공고문 1식.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 이 제외된 사유(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 근생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교육청) -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Master Planner) 선정(도시분야 1인) ■ 대상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면적 : 1,128,381㎡) ■ 자격요건 : 도시 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아래 요건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전문가 - 대학교 조교수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