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개요 2 1) 공공건축 개선 관련 논의의 흐름 2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7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동향 1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2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13 3)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14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15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 16 제2장 국가..

요약 °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주요한 실행 수단으로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주민주도형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축협정의 활용 가능성 증대 ° 그러나 2014년 건축협정제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인가 사례가 10건에 못 미치는 등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 이후 특정 조문 및 지자체 인가 심의 절차 운영에 관한 민원이 다수 발생 ° 건축협정..

요약 ∘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취지 - 열악한 접도 조건, 소규모 필지 여건에서 개별 필지로 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필지단위 주택정비가 가능하도록 건축행위 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인 주택 개량과 환경 관리 촉진 ∘ 건축협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 건축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대지의 분할 제한 미적..

요약 ° 조경은 지속 가능한 국토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주요한 전문 분야로 국민들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은 정체 °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서는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 운용 방안은 부재 °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

요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와 같이 제한된 조건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를 의미 •2020년 2월, 정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 박스 제도를 시행했고, 세종부산 등 국가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할 계획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일반숙박시설(호텔)을 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한지? (부산지방법원) - 다중생활시설(숙박시설)에서의 고시원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건설업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서울특별시) - 물류터미널의 물류창고가 창고시설인지 물류터미널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입찰건명 : 연구소 홈페이지(국·영문) 전면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추정용역비 : 금칠천오백만원(￦75,000,000) - 부가가치세포함※ 본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청년인턴 모집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6월 3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원 모집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6월 08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스마트시티 규제특례제도 규제확인 및 심의지원을 위한 법제 컨설팅 지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추정용역비 : 금일억구천오백만원(￦19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