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스마트도시 정책과 시민참여의 의의 1. 개요 11 1) 분석의 목적 11 2) 분석 방법 및 절차 12 2. 스마트도시 정책변화와 시민참여의 의의 14 1) 스마트도시 정책 변화 14 2) 시민참여의 의의와 스마트도시 시민참여의 한계 18 ..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공공건축 혁신, 탄소중립도시 조성, 건축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자,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함께, 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건축’, ‘도시건축 통합계획’, ‘탄소중립’, ‘건축산업’의 ..

우리의 삶에서 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도 집을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거주자’와 ‘삶’의 가치 측면에서 주거문화로 바라볼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다양한 삶에 대한 요구, 이를 담을 다양한 주거에 대한 시도, 그리고 발전적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본다. 정책이슈 : 다시 생각하는 우리의 주..

원격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본래 사는 곳을 벗어나 지방 등 여러 근무지에서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거구독 서비스 시장은 아직까지 여행과 관광 중심의 플랫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워케이션 수요를 감안한 서비스로 변화가 요구되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업무 인프라 제공에서부터 로컬매니저 지원 등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면 이를 통해 청년 일자..

□ 안내 대상 ◦ (신규 신청) 공공구매제도 평가위원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가 ◦ (정보 현행화) 공공구매 평가위원의 자격 기간(최초 승인일로부터 2년)이만료되거나, 기존 평가위원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전문가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모집 ◦ ’25년 상반기 선발 가능 신청 기한 : ~ ’25. 4. 30.(수) □ 모집 요건 ◦ 공공구매제도 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나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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