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문제와 개선방향 1. 대국민 의견조사 9 2. 문헌검토 11 3. 사회적 여건 변화 13 4. 개선방향 16 제3장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개선방안1. 전문가 조사 개요 17 2. 조사결과 및 최종 대안 도출 22 제4장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경제성 분석 1. 분석의 개요 및 방법론 39 2.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비용･..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32. 연구범위 및 방법 41) 연구범위 42) 연구방법 53. 선행연구 검토 6제2장 국민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 전달체계 비교분석1.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관련법령 현황 112. 공산품 및 건축물 정보 전달체계 비교분석 131) 공산품 정보 관련제도 및 전달체계 132) 건축물 정보 관련제도 및 전달체계 223. 소결 : 현행 건축물 정보 관련제..

제1장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 5 3. 연구범위 / 8 4.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 85.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1 제2장 경관평가 및 경쟁력 평가 관련 이론 고찰 / 23 1. 경관분석 및 평가의 다양한 접근 방법 / 23 2. 경쟁력 평가의 다양한 접근 방법 / 363. 소결 / 45 제3장 국내외 경관 관련 평가 사례조사 / 49 1. 사례조사 대상 선정 개요 / 49 2. 국..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CPTED 관련 지역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2년 이후로, 현재는 전국 250여 개소(2019년 6월 기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제 도시지역에서 CPTED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비도시지역에서도 CPTED를 접목시킨 공간안전 계획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확대 시행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의 단독용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주택에 CPTED 도입이 의무화되어 지..

에너지 빈곤층 난방비 폭탄, 집수리 정책지원 시급 -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실태와 집수리 정책 방안 1 ● 문보람 연구원, 박성남 연구위원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활용 사례 11 ● 조시은 부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방홍순 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 인식과 수요 - 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21 ● 윤진희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

기 사 명 : 【REPORT】‘업무대행건축사’ 제도, 현주소와 제도 본래 목적 실현 방안은? 주요내용 : auri brief 288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11.20.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기 사 명 :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대가 합리화 공청회 열려...종합등급제 도입 및 정기점검 대상 통보 효율화 방안 논의 주요내용 : 조영진 빅데이터연구단 선임연구위원,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대가 합리화 방안 마련 공청회' 패널 참여 언론사명 :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11.5.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공공건축과 건축정책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 7일 공공건축상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건축가와의 대화현장 답사도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7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공예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 ’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7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 행사개요 ○ (일시) 2022. 10. 25.(화) 14:00~15:00 ○ (장소) 경기도 용인종합운동장(행사장 메인무대) ○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용인특례시장, 문화일보회장,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