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민간전문가 제도 및 주요 이슈사항 검토 11 1.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개요 11 1)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및 도입배경 11 2)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추진과정 13 2.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 검토 15 1) 법률에서의 관련 용어 및 정의 15 2) 선행연구와 해외에서의 관..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지금, 공공건축 사업의 입지, 규모, 예산, 일정 등을 결정하는 건축기획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오랜 논의 끝에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살펴보며 공공건축 기획 업무 법제화의 의미와 제도 운영 현황을 알아본다. 정책이슈 : 공공건축 기획 업무 법제화 의미와 과제 시론: 건축의 시작, 건축기획 _강미선 pdf 원문보기 공공건축 기획 내실화 논의의..

요약 •2019년 4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법에는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제도를 이해하고 내실 있게 운용하는 기준으로 한계가 있음 •건축..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한국건설신문/ 오피니언 인터뷰/ 2013.04.15/ 이오주은 기자 yoje@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을 만나다.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후속조치는 ‘국민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 새정부는 ‘세종시’, ‘4대강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없다. 대신 ‘복지, 안전, 통합’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정책목표로 선언했다. 환경과 인프라 관련 정책이 타성을 벗을 때가 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