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 도시재생관련 재원 운영사례 11 1) 기금관련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본 연구와 차별성 11 2) 선행연구의 해외 도시재생관련 재원 운영 사례 및 본연구와의 차별성 13 제2장 근린재생사업에서 새로운 공공의 역할 및 기금지원 필요성 1..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 이 글은 염철호 외. (2021).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지금까지 민간시장의 주택공급은 대형 건설사나 시행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분양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주된 방식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분양(소유)가치 중심의 사업이다. 주거정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설계운영에 거..

요약 전 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국유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해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관리 국유지 관리 정책이 유지보전에서 확대활용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1994년부터 「국유재산법」에 국유지 개발 제도(기금개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도입 최근 도시재생사업 및 복지 수요 증가 등 국유지 활용의 정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