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7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유휴공간 활용 정책․사업 현황1. 국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사업 추진 현황 132. 영국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및 활용사례 343. 소결 51 제3장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이론적 검토1.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념 532.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운영구조 및 작동흐름 563.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방법 594. 유사개념..

제1장 서론 / 1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12. 연구 목적 / 4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제2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및 정비의 필요성 / 7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 7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 251) 실태조사 개요 / 252) 실태조사 대상지 / 253) 실태조사 항목 / 264) 사례별 실태조사 결과 / 285) 종합결과 요약 / 76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주변 지역에 미치..

요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14.06.05)됨에 따라 과거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14.05.23)에서 규정했던 건축설계용역의 발주와 관련한 사항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으로 이관 이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설계공모와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적용대상, 설계공모운영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한 규..

요약 °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설계공모에서는 이미 경쟁 행위가 발생함에 불구하고 계약법 상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 °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체결 시 수의시담을 통해 공모 공고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규정에 없는 낙찰가 하한율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용역비 감액에 따른 부실설계 우려 ° ‘예산안 편성 지침’ 또..

* 이 글은 이상민 외.(2022). 현충시설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보훈의 가치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 및 지원, 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그리고 일상 공간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들에게 보훈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유형이 변화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임시주거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단기 구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민과 지역사회의 후유증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임시주거시설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해외 사례를 통해 단순 수용이 아닌, 이재민..

《 목차 》 Intro Ⅰ. 건축서비스의 정의 및 특징 Ⅱ. 건축서비스 거래의 특성과 관련 법령1. 건축서비스 거래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발생의 원인 2. 건축서비스 거래 관련법령 Ⅲ. 계약체결 단계의 불공정거래 소지 유형1. 무리한 계약금액 요구 2. 부당한 이익 제공 강요 3. 협력업체 지정 또는 특정업체 배제 강요 4. 무리한 과업내용, 부당한 특약조항 강요 5. 경쟁업체의 부당한 행위 Ⅳ. 용역..

‘영 주 시 더 이 음 어 울 림 센 터 건 립 공 사 ’ 설 계 공 모 영주시는 지역 주민들과 영주시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 관광 및 산업 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핵심사업으로, 기존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립하여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전면가로 및 이면가로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주시 더 이음 어울림센터 건립공사’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형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운영자와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리모델링하게 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명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cheongju new cityall, s.korea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phaseⅠ:announcement 1단계 공고 january 6, 2020 competition method 공모형식 phase Ⅱ international invited competition 5 teams selected in the phase Ⅰ 2단계 and 3 invited teams will participate 지명초청공모(1단계 5팀+지명초청3팀) design competition schedule 공모일정 phaseⅠ:international com..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cheongju new cityhall, s.korea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1st phase competition / 1단계 설계공모 2nd phase invited competition / 2당계 지명초청 설계공모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에비 공고 1.공모 개요 공모명 청추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공모방식 2당계 설계공모(1단계 제안서 + 2단계 지명)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일원 부..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건축설계 제안공모 재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제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 제안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9. 8. 7. 대구소방안전본부장 1. 사 업 명 :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