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흐름 6 제2장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념 및 관련 법제도 분석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념 및 유형 8 1) 보행환경개선구의 목적 및 기본 목표 8 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유형 9 2.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련 법제도 및 사업 시행 절차 10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6 제2장 보행관련 법제현황과 주요 쟁점 1. 보행관련 법제현황 7 2. 보행관련 법제의 주요 쟁점 11 1) 보행자의 횡단권 관련 11 2) 보행자의 가로 전폭이용권 관련 12 3)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근거 및 실효성 관련 13 제3장 보행자의 횡단권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1. 보행자 가로 통행 및 횡단에 관한 국내..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시범사업에서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까? 정책이슈 :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어촌어항재생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만들기 정책_명상순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과 사회혁신프로그램 도입 의미_정인아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비추는 지속가능..

대한민국이 2025년에 진입하게 되는 초고령화사회는 인구 전체의 20%가 65세 이상인 사회이다. 이 숫자는 기존 우리의 제도와 도시 인프라로 대응해 본 적이 없으며, 더 높아질 예정이기도 하다. 삶의 질에 1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그 시험대의 맨 앞에 서있다. 이번 정책 이슈에서는 관련 조사와 연구와 그리고 정책을 살펴보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고령자를 ..

“안전속도 5030은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도시부 도로에 전면 적용했다는 점에서 속도관리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시행 초기 반발과 우려도 있었지만 보행자 사망자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향후 더욱 적극적인 속도관리 정책을 위한 보완점으로 속도 관련 요인과 기준들을 정비하고, 50km/h와 30km/h 적용 도로의 차이를 고려하며, 도로환경과 특성에 따라 속도관..

보행자를 위한 도시, 정책 현안과 과제 - 2014 auri 보행도시포럼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에서 주최하는 2014 AURI 보행도시포럼이 ‘보행자를 위한 도시, 정책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7월 8일(화)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보행도시포럼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서울시가 공동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정책의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