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7 제2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국내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19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4. 연구흐름도 11 제2장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 1. 제도 도입취지 및 경과 13 1) 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 13 2) 제도 제․개정 연혁 15 2.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19 1)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요약 공공기관 이전, 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인해 도시 내 다양한 유휴공간이 발생하나 적절한 대책없이 방치되어 주변지역에 악영향과 쇠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 우려 도시 근린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장소 중심의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 정책제안 유휴공간 현황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지..

요약 ° 인구 감소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주택 수요 저하로 빈집 증가와 도시문제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과 사업으로 대응에는 한계 ° 빈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정비 체계 마련 및 빈집정비사업 실행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시행을 통해 ‘빈집정비계획’ 도입 ° 향후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빈집을 체계..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사용승인 후 인접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시 건축분야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사가 완료된 다음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22-0670, 2022.12.28.】- ..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건축공간연구원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 나.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24번지 [KT&G 세종타워B 7-9층] 다. 공사개요 : 주공종은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범위는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상세내역: 별첨 공사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5일 마. 추정금액 : 금1,167,820,000원 (추정가격 : 1,026,310,000원 + 부가가치세 : 102,631,0..

직위를 남용한 이권 및 인사개입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특별점검 활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신고대상 내역에 대하여 목격하셨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 부탁드립니다.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021년 6월 1일(화) ~ 2021년 7월 31일(토) ◦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 내 클린신고센터 이용 연구원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신고..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auri brief No. 200 2022.2.00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미국 정부의 출범이 한국판 그린뉴딜의 추진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순한 낙관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