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흐름도 14 제2장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 1.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내용 16 1) 지자체 건축자산 조례 개요 16 2) 주요 내용별 지자체 조례 현황 18 2. 시행계획 수립 현황과 주요 내용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민간전문가 제도 및 주요 이슈사항 검토 11 1.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개요 11 1)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및 도입배경 11 2)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추진과정 13 2.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 검토 15 1) 법률에서의 관련 용어 및 정의 15 2) 선행연구와 해외에서의 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7 3) 연구수행 과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1) 선행연구 검토 9 2)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스마트도시서비스 동향과 비즈니스모델 1. 스마트도시서비스 동향 13 1) 스마트도시 13 2) 국내 스마트도시 추진 현황 16 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개념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건축자산 개념 검토 및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흐름 11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국내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 현황 1. 국가 차원의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현황 16 1) 국토교통부 지원..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 대상 및 범위 10 2) 연구방법 12 3) 연구수행과정 14 3. 선행연구 검토 15 1) 선행연구 현황 15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현황 분석 19 1. 소규모 공공건축물 관련 법제도 분석 19 1)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절차 개요 19 2) 공공건축물 관련 적용 법령 및 지침 29..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8일, auri brief 284호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심경미, 유예슬, 이세진)’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지자체 경관 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2..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전 국민 대상 ‘일반 부문’, 초등학생 대상 ‘특별 부문’ 아이디어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간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본 ..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6월 8일부터 일반 부문, 4차 산업혁명 기술 담은 스마트+빌딩 부문 아이디어 공모 -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총 상금 1,200만원… 청년 참여 시 우대 혜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8일부터 ..

○ 공 고 명 : 컴팩트시티 시설물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 과업배경 - 컴팩트시티 조성사업은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와 도시계획시설 공원,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을 입체적으로 건설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부족한 주택용지를 확보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 대규모 공공시설이 수직, 수평적으로 입체화된 시설물의 운영사례가 부재하여 공공시설 운영부서의 시설관리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Master Planner) 선정 ■ 선정방식 : 공개신청 접수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대상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