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 흐름도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평가 제도의 현황과 특성 1. 건축행정의 개념과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2 1) 건축행정의 개념 12 2)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9 2. 건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13 3) 연구수행절차 1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5 제2장 생활권계획의 특성과 법제화에 따른 현안 1. 생활권계획의 제도적 특성 21 1) 생활권계획의 도입 배경 및 법제화 경위 21 2) 생활권계획의 법적 위상 및 수립체계 23 3) 현행 지침에서 규정한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7 제2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국내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19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운영 현황 및 한계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주요내용 13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법령 운영 현황 13 2) 복수 용도의 인정 기준 제정 배경 및 연혁 15 2. 복수 용도 인정 건축물 현황 및 기준의 한계 18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검토 9 1) 공개공지 제도 관련 선행연구 9 2) 공개공지 이용실태 관련 선행연구 11 3)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 선행연구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공개공지의 이해와 지향점 1. 공개공지의 개념과 이해 15 1) 공..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요약 공공건축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온 예산낭비와 에너지 과소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의 진행과정에서 사용자, 전문가, 관리자 등 관련 주체들간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디자인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정책제안 공공건축 건립과정의 기획업무 강화를 위한 디자인관리시스템의 적용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

요약 정부 3.0은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ICT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방침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된 것으로, 건축물에 관한 각종 속성정보 및 도면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비한 실정 반면에 정부 내부 및 민간 시장에서는 건축물 정보를 나름의 방법으로 구..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관계기관 협업 지속 강화 - 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축공간연구원과 추가 협약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5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1월 13일 11시 광주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축공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협약식에는 국토부 건축정책관, 아시아문화전당장, 건축공간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세..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형 운영자 및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개요 1. 공모 명칭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2. 공모 목적 - 본 공모는 세금부담을 경감하면서 시민에게 매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자와 설계공모 지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공모 방식 - 본 공모는 운영자와..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cheongju new cityhall, s.korea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1st phase competition / 1단계 설계공모 2nd phase invited competition / 2당계 지명초청 설계공모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에비 공고 1.공모 개요 공모명 청추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공모방식 2당계 설계공모(1단계 제안서 + 2단계 지명)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일원 부..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건축설계 제안공모 재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제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 제안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9. 8. 7. 대구소방안전본부장 1. 사 업 명 :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

“국토경관, 현재와 미래”주제로 제1차 경관포럼 개최 - 국토경관 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은 6월 5일(수), 페럼타워 페럼홀(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1차 AURI 경관포럼’을 개최한다. ◦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도시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올해(2019)는 국토경관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