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방법  8 1) 연구 목적  8 2) 연구의 공간적 대상  9 3) 연구 방법  9 3. 주요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현황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의미  15 1. 방치건축물정비법 제정 배경과 의의  15 1)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발생 특성  15 2) 방치건축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의 특성  18 3) 방치건..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요약 °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건축물 방치 문제에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상기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정책방향 설정 및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단위의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함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절차와 항목..

* 이 글은 허한결 외. (2022).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시범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홍수는 건축물에 있어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거대한 위협요인이다. 2022년 발생한 홍수는 강남역 일대 건축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기후변화로 홍수 발생이 더욱 잦아지고 그에 따른 피해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홍수 발생으로 인한..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1. 모집분야 및 인원 : 60명(10개 분야) 전 문 분 야 위 원 수 비 고 계 10분야 60 위 촉 경관분야 건 축 10 도 시 8 조 경 4 토 목(도로‧교량‧하천 등) 4 교 통 4 환 경 4 문 화 3 농 림 3 디 자 인(공간, 시각, 색채 등) 8 경 관 ..

전국 건축물 총 7,314,264동 / 40억 5천만㎡ - 전년 대비 동수 0.5% 증가, 연면적 2.4%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전년 대비 2.4%)이 증가한 4,056,243천㎡라고 발표하였다. *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3천개 면적, 잠실 야구장( 26,331㎡) 기준 약 3,583개 면적..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건축공간연구원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 나.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24번지 [KT&G 세종타워B 7-9층] 다. 공사개요 : 주공종은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범위는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상세내역: 별첨 공사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5일 마. 추정금액 : 금1,167,820,000원 (추정가격 : 1,026,310,000원 + 부가가치세 : 102,631,0..

전국 건축물 총 7,275,266동 / 39억 6천만㎡ - 전년 대비 동수 0.4% 증가, 연면적 2.6%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31,794동(0.4%), 연면적은 서울 63빌딩 연면적(238,429㎡)의 약 423배 규모인 101,016천㎡(2.6%) 증가하여 7,275,266동이며 3,961,887천㎡라고 발표하였다. 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8,723동(50,066천㎡) 증가한 2,021,780동(1,790,298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