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의 대상 8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국내 유산영향평가 도입 현황과 이슈 1. 개념 및 도입 경과 17 1) 유산영향평가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17 2) 유네스코 지침에 따른 유산영향평가 수행방법 23 2. 국내 법제화 및 연구 수행 현황 25 1) 유산영향평가 도입 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검토 9 1) 공개공지 제도 관련 선행연구 9 2) 공개공지 이용실태 관련 선행연구 11 3)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 선행연구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공개공지의 이해와 지향점 1. 공개공지의 개념과 이해 15 1) 공..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건축자산 개념 검토 및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흐름 11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국내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 현황 1. 국가 차원의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현황 16 1) 국토교통부 지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3.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체계 8 제2장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제도 운용 현황, 문제점 분석 1.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관련 제도 현황 11 2.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추진 현황 분석 17 3.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유 조사 분석 20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국토계획법 시행..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연구 방법과 범위 6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5. 연구 추진 과정 14 제2장 이론 검토와 ‘사람 중심 가로’ 개념 정립 1. 문헌 조사 개요 15 2. 국외 가로 논의의 흐름 16 1) 19세기 후반-20세기 초 : 다양한 가로계획 개념의 등장과 충돌 16 2) 20세기 초 : 통행을 위한 기관으로서 가로, 기능별로 분리된 가로 18 3) 1960-70년대..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기성 도시는 건축물과 교통수단이 밀집되어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자 기후 재해에 인명・재산상 피해가 높아지는 장소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와 건축물을 새로이 구상해야 할 때다. 정책이슈 :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도시로 향하는 길 시론: 미래 변화에 대응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길_이승일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실현 방안_윤은주..

요약 °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설계공모에서는 이미 경쟁 행위가 발생함에 불구하고 계약법 상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 °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체결 시 수의시담을 통해 공모 공고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규정에 없는 낙찰가 하한율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용역비 감액에 따른 부실설계 우려 ° ‘예산안 편성 지침’ 또..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 이 글은 이상민 외.(2022). 현충시설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보훈의 가치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 및 지원, 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그리고 일상 공간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들에게 보훈의..

《 목차 》 Ⅰ. 건축분야 규제개선 정책의 추진 경위 Ⅱ. 건축심의제도의 개요1. 건축위원회의 역할 2. 심의사항 3. 심의절차 Ⅲ. 건축심의 운영 8대 과제 1. 건축심의 개최기한 준수 2. 과도한 제출서류 요청 금지 3. 예측 가능한 심의 운영 4. 기존 심의의견과 상충된 의견제시 금지 5. 조건부 및 재심 의결의 명확한 사유 제시 6. 의결 유형 규정 준수 7. 심의결과 통보 및 공개기한 준수 8. 심의위원 개..

□ 안내 대상 ◦ (신규 신청) 공공구매제도 평가위원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가 ◦ (정보 현행화) 공공구매 평가위원의 자격 기간(최초 승인일로부터 2년)이만료되거나, 기존 평가위원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전문가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모집 ◦ ’25년 상반기 선발 가능 신청 기한 : ~ ’25. 4. 30.(수) □ 모집 요건 ◦ 공공구매제도 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나 활동 제한..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 이 제외된 사유(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 근생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교육청) -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공고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출판인쇄(경인쇄, 옵셋)물에 대한 인쇄업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에 관한 공고 2. 등록자격 및 조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기 사 명 :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주요내용 : 이은석 연구위원, 2023 백제역사유적지구 국제학술포럼 '세계유산과 기후변화' 토론 참여 언론사명 : 세종타임즈 보도일자 : 2023.10.6.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건축공간연구원공고 제 2023-2호 2023년 건축자산 정보체계 고도화 및 운영지원유지관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실적증명서 사전 제출 확인 필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초금액 2023년 건축자산 정보체계 고도화 및 운영지원유지관리 과업지시서 참 조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금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① 입찰방법 : 전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