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건축분야에서의 사후입법영향분석 도입 필요성 및 개념 정립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 취지 및 개념 12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12 2)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개념 18 2. 사후입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13 2. 공공건축사업 단계별 평가제도 및 평가체계 현황 17 1) 예비타당성조사 2) 타당성조사 3) 투융자심사 4) 사업계획 사전검토 5) 총사업비 관..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1) 공공건축의 범위 2) 내용적 범위 3) 2차년도 연구계획 3. 기존 연구성과 및 관련 조직과의 차별성 1) 공공건축 관련 기존 연구성과 2) 기존 건축도시 관련조직 및 마을만들기 센터와 차별성 4. 연구방법 및 추진과정 1) 연구방법 2) 연구추진과정 제2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통합적 관리..

요약 ° 법원,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등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 대상은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국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건축물이 많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면밀한 성과관리 필요 ° 하지만 현재의 사업평가는 주요 재정절차의 준수 여부, 면적 및 공사비 등 재정적 측면에서의 단편적일률적 검토가 대부분으로, 기획과정에서 설정한 성과목표를 바..

요약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복잡다양한 법령체계로 국민업계지자체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규제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 대두 •건축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건축규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규제 신설단계의 사전 규제영향분석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고 제도 운영단계의 사후 모니..

요약 전 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국유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해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관리 국유지 관리 정책이 유지보전에서 확대활용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1994년부터 「국유재산법」에 국유지 개발 제도(기금개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도입 최근 도시재생사업 및 복지 수요 증가 등 국유지 활용의 정책수..

요약 • 관광안내표지판 입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지역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보행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제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함 • 분석 방법론은 관광 분야의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고 지자체별 여건과 담당자 숙련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1, 2, 3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함 •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임의로 설치했을 때와 비교해 네..

요약 •스마트도시의 핵심은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 제공이므로,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이 요구됨 •스마트도시서비스 관계자들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의 어려움,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 지속적 유지 관리의 어려움, 불명확한 서비스 운영관리 주체의 문제, 관리인력 부족 등을 문제로 인식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대..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건축공간연구원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 나.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24번지 [KT&G 세종타워B 7-9층] 다. 공사개요 : 주공종은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범위는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상세내역: 별첨 공사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5일 마. 추정금액 : 금1,167,820,000원 (추정가격 : 1,026,310,000원 + 부가가치세 : 102,631,0..

기 사 명 : “건축법령 정비 위해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해야”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No.228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건축규제 모니터링 방안' 주요내용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1.5.20.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로봇·헬스케어 등 혁신에 시동 걸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 18개 선정…연말까지 실증계획 구체화, 내년 본격 실증 □ 고령자의 다리가 되어주는 웨어러블 로봇,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 하나로 도시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무장애 정보 플랫폼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꿈을 펼치지 못했던 혁신기술들이 세종과 부산에서 활로를 찾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과..

기 사 명 : ‘단지 인증제’로 사후 관리… 뉴스테이 공모 참여땐 우대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테이 단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을 만들기 위해 연구 언론사명 : 문화일보 보도일자 : 2016.09.01. 기 자 명 : 박수진 기자 ▷관련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