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2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3. 선행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동향 8 2) 선행연구 착안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3) 주요용어 설명 13 제2장 농촌 난개발 및 소멸위기 대응 토지이용 관리여건 검토 1. 제도 :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혼재와 부정적 외부효과 22 2. 공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의 대상 8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국내 유산영향평가 도입 현황과 이슈 1. 개념 및 도입 경과 17 1) 유산영향평가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17 2) 유네스코 지침에 따른 유산영향평가 수행방법 23 2. 국내 법제화 및 연구 수행 현황 25 1) 유산영향평가 도입 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4. 연구추진절차 11 제2장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재생여건 변화 및 관점 1.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여건 변화 14 1) 중소도시 인구감소와 인구규모별 도시쇠퇴 현황 14 2) 인구감소로 인한 중소도시 지역관리 여건 19 2. 지방중소..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의 주요내용 10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3 제2장 탄소배출 저감 관련 문헌 검토 및 국내외 사례 1. 관련 문헌 및 정책 검토 17 1) 관련 문헌 검토 17 2)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법령, 추진경과 30 3)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및 법령, 추..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및 흐름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9 3) 주요 용어정의 10 제2장 농촌특화지구 관련 정책 및 법률제정 현황검토 1. 국정현안 및 관련정책 동향 11 1) 국정현안 11 2) 관련정책 동향 13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현황..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권오규 외. (20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01. 한옥 정책의 현재 9 02. 한옥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의 체계 1) 한옥의 정의 15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0 03. 지방자치단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1) 한옥 관련 조례 현황 41 2)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47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62 04. 중앙정부 한옥 관련 사업 1. 국토교통부 1)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74 2) 한옥..

매뉴얼 개정 개요 1 Ⅰ.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이해 5 01. 계획의 개요 7 02. 계획 수립 절차 10 1) 계획의 수립 10 2) 계획의 집행과 관리 12 3) 계획의 변경과 재수립 14 03.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15 04.계획의 구성 16 Ⅱ.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방법 21 01. 계획 개요의 작성 23 02. 1차 조성계획의 성과 점검 및 분석 24 1) 정량적 성과 평가 24 2) 정성적 성과 평가 31 03. 기..

《 목차 》 Chapter 1. 부산진구의 위상과 동향 1. 부산의 원도심 2. 고차산업으로의 전환과 경제적 활력 보유 3. 고령화와 핵가족화, 소통의 부재와 소외계층 Chapter 2. 현황분석과 실태진단 1. 근대도시로서의 역사성 2. 중심부(서면)를 제외한 전반적인 인구 감소 3. 열악한 물리적 거주환경과 생활권의 분리 4. 경제적 격차 5. 기초생활권 지원 기능 부재 및 근린공공시설 노후화 6. 재개발 및 건축도시 관..

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 2024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성과 공유 및 교류 확산을 위한 세미나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 이하 AURI)은 4월 3일(목) 14시,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AURI)은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수요..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 민관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어촌,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와 확산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12월 19일(목) 오후 1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와 확산’을 주제로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매년 ‘AURI 건축도시포럼’을..

■ 행 사 명 :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 주 제 :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와 확산 ■ 일 시 : 2024년 12월 19일 (목), 13:00~16:3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 ■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건축공간연구원 ■ 프로그램 개회 [환영사] 이영범∣건축공간연구원장 [축 사] 서정호∣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 발제 [발..

2024 AURI 경관포럼 x (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세미나 개최 - 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11월 15일(금) 오후 1시부터 제주 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2024 AURI 경관포럼 x (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AURI(Architecture & Urba..

2024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개최 - 초고령화 시대, 고령자 주거정책의 이슈와 과제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10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초고령화 시대, 고령자 주거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2024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이하 auri)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도시 분야 정부출연연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