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1) 연구의 내용 7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1) 보행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련 선행연구 11 2) 보행공간 확보와 관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제2장 보행자길 관련 제도 현황과 쟁점 1. 보행자길 도입 배경과 개념 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흐름도 14 제2장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 1.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내용 16 1) 지자체 건축자산 조례 개요 16 2) 주요 내용별 지자체 조례 현황 18 2. 시행계획 수립 현황과 주요 내용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2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4 1) 선행연구 검토 결과 14 2) 본 연구의 차별성 18 제2장 개인형 공유모빌리티 관련 문헌고찰 1. 개인형 공유모빌리티 이용 공간별 주요 쟁점 도출 20 1) 통행공간 : 이동경로(Route/Network) 20 2) 주차공..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흐름 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보도의 조성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보도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제도 현황 14 1) 보도의 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14 2) 보도의 이용 및 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22 2. 보행안전 및 편의를 저해하는 보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7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및 지정절차 17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17 2) 법체계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7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19 4)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생활권 내 주요경로를 따라 자전거 이용환경의 질을 연속 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현재 전체 자전거도로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보도 위에 설치되는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한정된 공간을 공유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간의 충돌 때문에 안전과 편의, 쾌적성과 연속성이 침해되는 문제 발생 이 글..

요약 ° 건축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기준 및 제출도서 요구, 주관적 심의의견 제시 등으로 인해 건축주 및 건축심의 대행기관에 각종 피해 발생 및 민원 야기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임의규제 및 법령 부적합 조례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지자체 건축심의에 대한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 ° 지자체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분석 결과, 건..

요약 2014년 6월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 건축자산을 박물관식의 보존이 아닌 현대적인 활용을 통해 보전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 - 본 법률은 ‘규제법’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며, 기존 한옥지원조례 등의 상위 근거법 성격을 가짐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제도 도입, ‘건축자산..

《 목차 》 Ⅰ. 건축분야 규제개선 정책의 추진 경위 Ⅱ. 건축심의제도의 개요1. 건축위원회의 역할 2. 심의사항 3. 심의절차 Ⅲ. 건축심의 운영 8대 과제 1. 건축심의 개최기한 준수 2. 과도한 제출서류 요청 금지 3. 예측 가능한 심의 운영 4. 기존 심의의견과 상충된 의견제시 금지 5. 조건부 및 재심 의결의 명확한 사유 제시 6. 의결 유형 규정 준수 7. 심의결과 통보 및 공개기한 준수 8. 심의위원 개..

□ 행사 개요 • 행사명 : 건축도시건설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 • 주 제 : 건축도시건설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사례 공유 및 토론 • 일 시 : 2024.12.2.(월) 14:00 ~ 17:30 • 장 소 :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 시간 식순 세부내용 14:00 -14:10 10′ 개회사 ⋅개회사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14:10 -1..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들의 공간 이용 행태 및 범죄 피해 두려움에 대한 인식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79호 발간 - □ 건축공간연구원은 6월 11일, auri brief 279호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들의 공간 이용 행태 및 범죄 피해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발간, 내외국인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공공 및 가로공간에 대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주말 시간대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