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건축허가제도 운영 현황 15 1. 건축허가제도 행정절차 15 1) 사전결정 16 2) 건축허가 17 3) 착공신고 21 2. 건축허가 관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내용 및 구성 5 2) 연구 추진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7 1) 주제별 선행연구 현황 7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제2장 가로환경 평가의 기본 체계 1. 가로환경 평가의 지향점과 틀 15 1) 가로환경 평가의 의미와 지향점 15 2) 가로환경 평가를 위한 기본 틀 22 2..

01 2014 한옥 통계 백서 소개 01-1 한옥 분포 및 산업동향 조사 연구 사업소개 1. 사업개요 1.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2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구성 2.1 한옥 전수조사 및 목록화 사업 2.2 한옥건축산업 현황 및 동향 조사 01-2 한옥 통계 백서의 구성 02 2014 한옥 건축 02-1 한옥 전수조사 2014 1. 조사지역 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1.1 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진행과정     1) 연구의 방법 및 주요내용     2) 연구의 진행과정   제2장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제도적 고찰   1.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이해      1) 특별건축구역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 특별건축구역의 개념 및 성격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절차     4) 특별건축구역의 건축허가절차 및 건..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약 •건축허가는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되는 행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관련 통합기준」고시와 함께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을 통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처리 과정에서는 업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협의 사항이 건축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허가권자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

* 이 글은 배선혜 외. (2022). 공간수용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가설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리 부재와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

3량가 또는 5량가의 2층 이하에 적용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신설 제안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의 제한범위 내의 경우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3호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 확인서'를 작성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의 제한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에서 한옥의 구조계산을 위해 제시한 주요 기준값을 참고하여, 건축구조기술자가..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 목차 》 Ⅰ. 건축분야 규제개선 정책의 추진 경위 Ⅱ. 건축심의제도의 개요1. 건축위원회의 역할 2. 심의사항 3. 심의절차 Ⅲ. 건축심의 운영 8대 과제 1. 건축심의 개최기한 준수 2. 과도한 제출서류 요청 금지 3. 예측 가능한 심의 운영 4. 기존 심의의견과 상충된 의견제시 금지 5. 조건부 및 재심 의결의 명확한 사유 제시 6. 의결 유형 규정 준수 7. 심의결과 통보 및 공개기한 준수 8. 심의위원 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투명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2025년 권익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 1. 2025년 학술지 권익 논문 공모 안내문 2. 논문 투고 신청 관련 서류(zip) 3. 2025년 학술지 권익 논문 작성 요령 및 샘플..

2025 AURI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 모집기간 : 2025.3.4.(화) ~ 3.20.(수) ■ 모집개요 - 모집 대상 : 건축도시조경 관련 분야 석박사과정생 - 모집 인원 : 10인 이내 - 모집 분야 : 공공건축, 스마트도시, 건축규제혁신, 한옥건축문화자산, 경관, 마을재생, 농어촌재생, 고령친화정책, 주거문화정책, 보행환경, 범죄예방환경, 녹색건축, 건축물관리지원 관련 연구분야 中 택1 - 결과 발표 : 3.26.(..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관계법령에 의해 경제․인문 사회분야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연구 및 국가정책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대상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지원자격 ◦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 ◦ 해당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관계법령에 의해 경제․인문사회분야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연구 및 국가정책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대상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환경연구원 □ 지원자격 ◦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 ◦ 해당 연구분야에 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관계법령에 의해 경제․인문사회분야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연구 및 국가정책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 ◦ 해당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 ◦ 조직경영에 대한 경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