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흐름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관련 법규 및 해외 건축자산 보전관리 체계1. 한옥 철거 관련 법제도 1) 건축법에 의한 한옥 철거 규정 2) 지자체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한 등록한옥 철거 규정 3)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한옥 철거 및 관리 규정 2. 기존 한옥 보전관리 체계 1)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한 보전관리 현황 2) 지구단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및 흐름 3)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옥 관련 법 및 한옥지원조례 검토 1. 한옥관련 현행 법제 현황 1) 한옥의 보존과 관련된 법제 2) 한옥의 보전과 관련된 법제 2. 한옥관련 법제도 제개..

한옥은 경관가치가 높은 우리 고유의 건축양식으로서 전통적 가치와 미학을 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옥이 현대적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하는 한 관련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용도를 지닌 건축물로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건축법」 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한옥 건축의 보전이나 진흥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를 통해 보다 자..

건축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한국 건축문화 애호가들의 오랜 꿈이 실현된다. 2015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시행됨에 따라 한옥, 근대 건축물 등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건축물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될 전망이다. 이런 흐름에 발 맞추어 이번 에서는 오랜 논의와 숙고 끝에 탄생한 「한옥 등 건축자산법」의 실체와 활용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고유 건축문화 진흥정책을 진단하고 전..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에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한옥건축기준’ 마련,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옥자산선언’, 근대건조물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 지역의 건축자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보전․활용하기 ..

2014년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고 8년이 흘렀다. 그동안 제도 운영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는 선도 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재와 미래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추진 현황과 과제_이규철 서울..

2022 아시아도시경관상에 대한민국 3개 작품 본상 수상 건축공간연구원 공동주최자로 참여, 총 11개 본상 선정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외 4개 기관이 주최한 ‘2022 아시아 도시경관상’에서 「포항철길숲(포항시청)」,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정책(서울특별시청)」,「영도 근대역사 흔적지도(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등)」이 ‘본상’에 선정되었다. □ ｢아시아 도시경관상(ATA; Asian Townsc..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한국건설신문/ 오피니언 인터뷰/ 2013.04.15/ 이오주은 기자 yoje@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을 만나다.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후속조치는 ‘국민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 새정부는 ‘세종시’, ‘4대강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없다. 대신 ‘복지, 안전, 통합’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정책목표로 선언했다. 환경과 인프라 관련 정책이 타성을 벗을 때가 온 것..

한옥 산업화와 한옥의 르네상스 실현 인간관계의 소외, 자연과의 단절, 전통의 부재로 평가되는 지금의 주거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친화적인 한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2008년 실시한 희망주거형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선호도(29%)를 앞질렀다. 이처럼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한옥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