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1) 연구의 내용 7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1) 보행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련 선행연구 11 2) 보행공간 확보와 관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제2장 보행자길 관련 제도 현황과 쟁점 1. 보행자길 도입 배경과 개념 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추진방향 7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흐름 11 제2장 탄소중립사회의 그린인프라 수요 1. 탄소중립사회와 그린인프라 13 1) 분석목적 및 방법 13 2) 탄소중립사회의 법적, 정책적 개념 14 3) 탄소중립도시 실현의 주요 공간요소로서의 그린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5 2.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기존 시스템 성능 분석 및 개선 전략 수립 1. 기존 시스템의 정답률 및 오답 원인 분석 7 1) 분석 개요 7 2) 분석 결과 13 2. 법률 분석에 대한 대규모 언어모델의 한계와 대안 14 1) 법률 문서의 특징과 대규모 언어모델의 한계 14 2) 질의응답 사례 데이터를..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4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제도 5 제2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시 유형) 1. 시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10 2.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11 1)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 11 2) 기초지자체(자치구) 사업 15 3.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18 1) 부산광역시 본청 사업 18 2) 기초지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정책의 의의와 추진 사항 4 3)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3) 연구의 흐름 10 3.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물리환경 요소 분석 1. 분석의 개요 16 1) 물리환경 요소 분석 대상 16 2) 물리환경 특성에 대응되는 CPTED 원칙 설정 16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요약 경제사회 발전으로 학교시설의 규모와 시설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왔으나 첨단의 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21세기에도 학교건축의 시설 노후 및 불량,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학교시설의 만족도는 사회적 수요와 사용자의 요구가 반영될 때 높아질 수 있지만 발주처, 설계자, 교육청 관계자가 학교시설 설계과정을 주도하고 실제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주..

한옥 시공인력의 양적 증가가 아닌 한옥 시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침 하에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한옥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과 ‘우수기관 인증’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관 지정이 우수기관 인증에 선행되도록 하여 지정 여부를 인증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 타법과의 조화를 고려한 현실적 대안으로 고용부의 직업능..

요약 ° 무상보육 및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은 미흡 ° 양적 확충과 더불어 보육목표에 부합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공간환경 개선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행 국공립어린이집의 계획기준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법적..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3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13일, auri brief 283호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여혜진, 김현중)’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입지적정성 검토 기준 운용 방법과 운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 여건에 맞..

’22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통계 발표-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 (면적 및 동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3.5% 증가하였고 착공은 12.1%, 준공은 6.1%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6월말 기준 전국 인허가 면적은 92,758천㎡로 아파트, 창고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81,757천㎡) 대비 11,000천㎡ 증가하였고, 동수는 105,243동으..

'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0% 증가하였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3월말 기준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0,751천㎡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35,732천㎡) 대비 5,019천㎡ 증가하였고, 동수는 46,435동으로 전년 동기(51,..

건축자산 진흥, 지자체 지원으로 선도한다 - ‘2021년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실시 - □ 건축공간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1년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이 추진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부터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