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설계의도 구현 관련 법제도 1. 법정 설계업무의 종류 분석 7 1) 설계업무의 개념 7 2) 건축 단계별 설계업무 12 3) 설계단계 이후 설계자의 역할 14 2. 현행 설계의도 구현 업무 및 대가기준 15 1) 설계의도 구현 업무 15 2) 설계의도 구현 대가 산정기준 17 제3장 ..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요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2013.6.4.)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 완료 후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는 ‘설계의도 구현’을 법정업무로 규정 °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대가의 범위, 예산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 이에 설계의도 구현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업무와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 방안을 ..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2).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4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우선 적용이 의무화되고, 2020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1,000건 내외의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시행되고 있다.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당선 원안이 최..

요약 ° 정부와 지자체가 도서관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교육문화 수요가 높아지면서 공공도서관 건립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사업계획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 ° 공공도서관 사업계획은 지역 여건과 이용자 수요 반영 미흡, 운영전략 부재, 주변 시설과 연계 및 접..

요약 ° 그동안 661㎡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전체 건축시장의 약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조성 절차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여 건축물의 품질 확보에 한계 ° 이에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의 규모를 200㎡ 이하로 강화하였으나 소규모 건축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견인하는 데 한계 ° 소규모 건축시장의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 대..

《 목차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001조영진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안지수 연구원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009김영현 부연구위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 021김은희 부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기 사 명 : 국토부,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행정예고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계의도 구현 관련 연구 수행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0.10.20.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설계자가 시공 등 사후관리까지 참여···국내 최초 ‘설계의도 구현제도’ 전면 시행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계의도 구현제도 및 설계의도 구현에 따른 대가기준 관련 자문 수행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0.6.17.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사설] 설계의도 구현업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주요내용 : '설계의도 구현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내용 인용 언론사명 :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19.5.3. ▷ 관련 기사 바로보기

기 사 명 : 올해부터 서울시 공공사업에 ‘설계자의 설계의도구현업무’ 의무화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계의도 구현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언급 언론사명 : 건축문화신문 보도일자 : 2018.02.01. 기 자 명 : 장영호 기자 ▷관련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