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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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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과 공공건축
좋은 공공건축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문화적 자산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건축은 그 양적질적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건축 건립 방안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지난 6월 ‘국가공공건축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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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정팀 | 행정원 | 장효진 | 연구과제(수탁) 운영·관리, 국내·외 교류 행사, 국내·외 MOU 체결, 대외활동 관리 | 044-417-9637 |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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