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평가체계 개요 1. 개발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및 취지 2. 개발 방법 및 절차 1) 기본 원칙 2) 방법 및 절차 3) 활용 자료 3. 평가 대상 및 범위 1) 평가 대상 2) 평가의 내용적 범위 제2장 평가체계 및 지표 개발 1. 개발 원칙과 지향점 1) 성과지표의 개념과 개발 원칙 2) 보행정책 성과 평가체계의 지향점 2. 평가부문 및 지표 선정 1) 기존 평가체계 검토 및 유관 지표 추출 2) 예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보행관련 법제 현황 및 한계 1. 보행관련 법률 및 주요 조문 검토 17 2. 보행관련 법정 계획 및 사업 현황 검토 38 3. 보행관련 법제의 한계 63 제3장 보행관련 법제 개선방향 1. 보행관련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75 2. 보행안전법 개정 조문 도출 79 제4장 보행안전법 개정(안) 및 해설 1. 주..

요약 °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보행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제정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기본권 보장, 정책 추진체계, 세부시책 적용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본고에..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및 제도개선 연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공간이나, 잦은 보행자 사고 발생으로 보행자의 불안감이 높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사고는 경사로에서 운전자 사각 발생, 경보장치 작동 미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연구를 통해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를 통한 운전자 전방 시야 사각지대..

기사명 : 步道로 거듭나는 서울역고가…"보행권 강화·관련법 정비 절실"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승남 부연구위원 인터뷰, "보행권 신장과 관련 사업이나 정책을 보행안전법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 언론사명 : 아시아경제 보도일자 : 2015.12.26. 기자명 : 최대열 기자 ▷관련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