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1 2. 연구의 대상범위방법 12 1) 연구 대상 및 범위 12 2) 연구 방법 및 흐름 17 제2장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제도적 여건 분석 1.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국내외 제도 동향 19 1)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 체계 19 2)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주요 국가별 유관 제도의 시사점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경관사업의 개념 및 규정 검토 1. 법제도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2 1) 「경관법」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2 2)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4 3)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8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2) 연구의 주요내용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계획 관련 제도 및 수립 현황 1. 경관계획 관련 제도 현황 14 1) 경관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14 2) 경관계획 관련 타 법령 18 3) 지방자치단체 경관 조례 20 2. 경관계획 수립 원칙 및 주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및 빈집관리의 의미 1.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15 1)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축소지향적 관리 15 2) 쇠퇴지역의 정주성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17 3)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자생적관리 여건 조성 19 2. 쇠퇴지역 빈집관리의 의미 및 필요성 2..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요약 최근 기후변화 및 그에 따른 환경문제 대두, 인구감소 등으로 신규 개발을 통한 도시확장에서 기존 시가지의 관리로, 신규 주택공급에서 기존 주택 제고관리로, 도시정책 및 주거지 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맞춰 미국의 킹 카운티와 시애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국내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 정책제안 주택 개보수 및..

요약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정책으로 양호한 저층주거지 마저도 멸실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저층 주거지 노후화가 가속되어 거주편의성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상황 공동주택 및 대규모 공공시설과 달리 중소형 주택의 유지관리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저층주거지 기존 재고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체계가..

에너지 빈곤층 난방비 폭탄, 집수리 정책지원 시급 -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실태와 집수리 정책 방안 1 ● 문보람 연구원, 박성남 연구위원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활용 사례 11 ● 조시은 부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방홍순 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 인식과 수요 - 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21 ● 윤진희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들어가며 004 GOOD PRACTICE 1: 경관행정 우수사례 1 - 경남 하동 022 GOOD PRACTICE 2: 경관행정 우수사례 2 - 인천 048 GOOD PRACTICE 3: 경관사업 우수사례 1 - 서울 072 GOOD PRACTICE 4: 경관사업 우수사례 2 - 서울 양천구 094

안전신문고를 통해 살펴본 지역별 안전 실태 분석 및 시사점 001 ● 손동필 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013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위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021 ●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과 통합마스터플랜 008 경관행정 GOOD PRACTICE 1 당진 - 지자체 경관에 대한 건강검진, 경관자원조사 024 경관행정 GOOD PRACTICE 2 양주 - 폐가를 주민활동 공간으로, 빈집을 마을 수익시설로 042 경관행정 GOOD PRACTICE 3 하동 - 하동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그 이후 062 경관행정 GOOD PRACTICE 4 수원 - 구도심 학교주변 공간환경 개선 086

기 사 명 : 경상북도의회,「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토론회 성료 주요내용 : 심경미 연구위,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토론회 참여 언론사명 : 다경뉴스 외 보도일자 : 2024.12.13.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8일, auri brief 284호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심경미, 유예슬, 이세진)’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지자체 경관 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2..

기 사 명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 선원전 영역 ‘구(舊) 조선저축은행중역사택’ 문화공간으로 특별 개방 주요내용 : 심경미 연구위원 '도시에서의 역사적 유산, 보존과 활용가치' 주제발표 및 토론 참여 언론사명 : 정도일보 보도일자 : 2024.7.30.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홍성천의사총 홍주읍성과 연계하는 계획 필요” 주요내용 : 심경미 연구위원, '홍주읍성 주변 발전 방향 마련 위한 세미나' 토론 참여 언론사명 : 홍성신문 보도일자 : 2023.11.20.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고대 역사문화권 전문가 충남서 한자리 주요내용 : 심경미 연구위원,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이해 및 전략계획 수립 방향' 주제발표 언론사명 : 충남일보 보도일자 : 2023.10.25. ▷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