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진행과정     1) 연구의 방법 및 주요내용     2) 연구의 진행과정   제2장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제도적 고찰   1.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이해      1) 특별건축구역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 특별건축구역의 개념 및 성격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절차     4) 특별건축구역의 건축허가절차 및 건..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 이 글은 김상호 외. (2021).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의 제공 또한 공공기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은 기획 및 계..

《 목차 》 Ⅰ. 건축분야 규제개선 정책의 추진 경위 Ⅱ. 건축심의제도의 개요1. 건축위원회의 역할 2. 심의사항 3. 심의절차 Ⅲ. 건축심의 운영 8대 과제 1. 건축심의 개최기한 준수 2. 과도한 제출서류 요청 금지 3. 예측 가능한 심의 운영 4. 기존 심의의견과 상충된 의견제시 금지 5. 조건부 및 재심 의결의 명확한 사유 제시 6. 의결 유형 규정 준수 7. 심의결과 통보 및 공개기한 준수 8. 심의위원 개..

1. 모집분야 및 인원 : 60명(10개 분야) 전 문 분 야 위 원 수 비 고 계 10분야 60 위 촉 경관분야 건 축 10 도 시 8 조 경 4 토 목(도로‧교량‧하천 등) 4 교 통 4 환 경 4 문 화 3 농 림 3 디 자 인(공간, 시각, 색채 등) 8 경 관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형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운영자와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리모델링하게 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명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업체선정(재공고) 나. 유지보수대상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21년도 과업수행자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 계속 여부는 심의․평가를 통해 연장 결정 후 연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사업종료 후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1회(1년) 계약 갱신할 수 있음(본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업체선정 나. 유지보수대상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21년도 과업수행자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 계속 여부는 심의․평가를 통해 연장 결정 후 연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사업종료 후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1회(1년) 계약 갱신할 수 있음(본 사항은..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업체선정 나. 유지보수대상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21년도 과업수행자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 계속 여부는 심의․평가를 통해 연장 결정 후 연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사업종료 후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1회(1년) 계약 갱신할 수 있음(본 사항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