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2장 건축물 구조안전 현안 및 제도 현황 1.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와 법제도의 변천 17 1) 건축물 생애주기별 구조안전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17 2)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 원인과 정책적 대응의 한계 23 2. 건축물 설계과정의 구조 안전성 평가 및 심의제도 현황 41 1)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이행하는 구조안전 평가심의제도 41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현안 1.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변천과 정책 추진 동향 9 2.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29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주요 현안 도출 39 제3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적 성격 검토 1. 건축허가 과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과 역할 43 2. 건축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요 및 쟁점 1.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요 14 1) 행정복지센터 개념 및 기능 14 2) 행정복지센터 설치근거 18 2. 행정복..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4. 연구흐름도 9 제2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와 특성 1.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재 11 1)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 11 2) 건축법 개정안 발의 12 3) 제도 신설 13 4) 제도 신설 이후 개정 연혁 16 5) 제도 현황 20 2. 건축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제도 28 1) 규제 완화 논의 28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요약 공공건축물의 질과 국가자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이해가 필요함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행정업무체계와 관련기관의 행정업무 관리지원체계로 구성됨 발주기관의 행정업무체계는「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크게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로구분할수있음 - 계획단계의 주요 절차는 기본구상, 청사..

《 목차 》 Ⅰ. 건축분야 규제개선 정책의 추진 경위 Ⅱ. 건축심의제도의 개요1. 건축위원회의 역할 2. 심의사항 3. 심의절차 Ⅲ. 건축심의 운영 8대 과제 1. 건축심의 개최기한 준수 2. 과도한 제출서류 요청 금지 3. 예측 가능한 심의 운영 4. 기존 심의의견과 상충된 의견제시 금지 5. 조건부 및 재심 의결의 명확한 사유 제시 6. 의결 유형 규정 준수 7. 심의결과 통보 및 공개기한 준수 8. 심의위원 개..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업체선정(재공고) 나. 유지보수대상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21년도 과업수행자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 계속 여부는 심의․평가를 통해 연장 결정 후 연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사업종료 후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1회(1년) 계약 갱신할 수 있음(본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업체선정 나. 유지보수대상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21년도 과업수행자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 계속 여부는 심의․평가를 통해 연장 결정 후 연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사업종료 후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1회(1년) 계약 갱신할 수 있음(본 사항은..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업체선정 나. 유지보수대상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21년도 과업수행자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 계속 여부는 심의․평가를 통해 연장 결정 후 연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사업종료 후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1회(1년) 계약 갱신할 수 있음(본 사항은 건..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스마트시티 규제특례제도 규제확인 및 심의지원을 위한 법제 컨설팅 지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추정용역비 : 금일억구천오백만원(￦19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직 모집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5월 12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