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건축분야에서의 사후입법영향분석 도입 필요성 및 개념 정립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 취지 및 개념 12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12 2)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개념 18 2. 사후입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개념 정립 1. 개요 15 1) 분석의 목적 15 2) 분석 방법 및 절차 16 2. 공간정보와 건축물정보 19 1)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19 2) 건축물의 형상 및 속성 정보 2..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3) 연구 추진절차 9 3. 선행연구 검토 10 1) 선행연구 현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동네생활권 개념 및 도입 필요성 1. 동네생활권 관련 논의 및 정책동향 15 1) 도시공간의 변화와 동네생활권 개념 논의 15 2) 생활권 관련 이론 및 정책동향 21 ..

제1장 건축설계 저작권 해설서의 활용목적 제2장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및 관련 제도 1. 저작권법 개요 4 1)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 4 2) 저작권법의 목적 4 3) 저작물 및 저작자의 정의 5 4) 저작권의 발생 및 저작권별 성격 5 5) 저작권의 제한과 보호기간 5 2.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6 1) 건축설계 저작물의 정의 6 2)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6 3) 건축설계 저작권의 의의 10 3. 건축설계 저작권 관련 제도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1) 선행연구 검토 3 2) 본 연구의 차별성 43.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5 제2장 택티컬 어바니즘의 개념과 특징 1. 택티컬 어바니즘의 개념 7 2. 택티컬 어바니즘 이전의 도시이론 10 1) 뉴 어바니즘 10 2) 뉴 어바니즘 이후의 대안적 도시이론 15 3. 택티컬 어바니즘의 경과 및 특징 21 1) 현대..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요약 ⦁ 2013년 경관심의제도 도입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도시경관의 중요한 관리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 하지만 경관심의대상에 대한 포괄위임, 해석의 오류를 야기하는 모호한 규정 등으로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민원 증가 및 제도 운영상 한계 발생 ⦁ 지자체 및 발주청의 경관심의 운영 합리화 및 민원 감축을 위해 현행 경관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요약 ° 2016년 파리협정에 서명한 우리나라는 신 기후체제의 정책 방향을 국내에 공유하고 국가와 지방에서 실천 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립해 국제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짐 ° 국지성 집중호우를 비롯한 통상적 대응 범위를 넘어선 최근의 이상 기상현상은 무작위적 발생으로 자본과 인구가 집중된 도시지역에 예상 밖의 피해 야기 ° 기후변화 취약성 진단을 통해 건축물이 특정 자연재해로 반복적인 피해를 받는 ..

요약 ° 주민 자발적으로 지역 경관 관리를 위한 약속을 정하고 실행하는 경관협정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현황 진단이 시급한 실정 ° 경관협정 제도의 추진 주체는 원칙적으로 지역주민이지만, 현재까지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행정이나 전문가가 주도 ° 체결 및 인가 단계에서 작성하는 경관협정서에는 주민활동 외에..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5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15일, auri brief 285호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조영진, 박종훈, 남기천)’을 발간,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전국/지역별/용도별 빈 건축물을 추정하고,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 세 관 소장 온영란 지난 5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1 AURI 건축도시포럼-주택정책,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다’를 개최하고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주택시장 활성화와 안정,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진행돼 오면서 주거문화적인 측면은 도외시되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