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흐름도 14 제2장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 1.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내용 16 1) 지자체 건축자산 조례 개요 16 2) 주요 내용별 지자체 조례 현황 18 2. 시행계획 수립 현황과 주요 내용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대상 및 목적 4 3) 연구 방법 5 4) 연구 수행 과정 6 2.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및 한계 9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9 2) 건축 안전 검사제도의 한계 및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계 20 3) 모니터링의 의의 및 기대효과 23 2. 건축안전모니터링 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13 3) 연구수행절차 1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5 제2장 생활권계획의 특성과 법제화에 따른 현안 1. 생활권계획의 제도적 특성 21 1) 생활권계획의 도입 배경 및 법제화 경위 21 2) 생활권계획의 법적 위상 및 수립체계 23 3) 현행 지침에서 규정한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7 4. 연구추진절차 11 제2장 사회혁신실험의 관련 개념 및 지역활성화 정책동향 13 1. 사회혁신실험 관련 개념 고찰 및 정의 14 1) 관련 개념의 등장 배경 14 2) 관련 개념의 활용특성 18 3) 사회혁신실험의 개념 정의 및 수행절차 25 2. 사회혁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7 제2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국내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19 ..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아이의 행복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도시는 미래 세대의 행복을 약속할 수 없다. 이번 호에는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도시 환경의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공공 정책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공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기획 :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신임원장 인터뷰 건축을 넘어 공간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향해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권오규 외. (20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1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01 설립목적 및 역할 10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10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11 02 2023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성과 15 1. 법정업무 15 2. 지원업무 16 3. 연구업무 17 0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9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9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20 2장..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2 2. 대상 및 범위 3 3. 협업체계 4 Ⅱ. 「건축법」 해석례를 읽는 기본 지식 1. 「건축법」에 대한 기본 이해 8 2. 「건축법」 조문 읽는 방법 10 3. 해석례 등의 기능과 역할 17 4. 법령해석 절차 19 Ⅲ.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동향 26 2. 법제처 법령해석례 동향 32 Ⅳ. 「건축법」 해석례 제1장 총칙 38 제2조 정의 38 ..

1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01. 설립목적 및 역할 06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06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07 02. 2021-2022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1 1. 법정 업무 11 2. 지원 업무 12 3. 연구 업무 12 4. 협력 체계 13 0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5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5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

들어가며 1) 가이드 제공 목적 2) 주요 독자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기능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운영원칙 09 2)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 업무 내용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10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및 대상 14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기능 및 대상 16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체별 역할 1) 심의위원 구성 기준 21 2) 주체별 역할 27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

1장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01 설립목적 및 역할 08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08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09 02 ’20년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2 1. 법정 업무 12 2. 지원 업무 13 3. 연구 업무 14 4. 대외 협력 17 03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9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9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

■ 행 사 명 : 건축공간연구원-(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 농촌공간계획 정책세미나 ■ 주 제 : 국토 공간관리에서 농촌공간계획의 역할과 쟁점 ■ 일 시 : 2025년 4월 25일(금) 13:00 ~ 16:00 ■ 장 소 :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610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학술대회 행사장) ■ 주 최 : 건축공간연구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후 원 : 농림축산식..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교류 협력 - 건축공간연구원 ․ 고려대학교 도시연구원 MOU 체결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과 고려대학교 도시연구원(원장 이건원)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자 3월 27일(목)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5월 8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발굴 및 지원 협력, △도시공간..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 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세종시, 1935년 조성된 정수장을 전시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국토부, 도시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서울 중구)에서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07년 도입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경관 향상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한 다양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

역사문화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모색 - 건축공간연구원, HMCC 등과 2024 HUE INTERNATIONAL FORUM 공동 개최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12월 6일(금) 베트남 후에의 두엣 티 두옹 왕립극장(Duyet Thi Duong Royal Theater)에서 후에유적보존센터(Hue Monuments Conservation Center, HMCC), SMC Hue와 공동으로‘2024 HUE INTERNATIONAL FORUM’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Green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