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4. 연구흐름도 11 제2장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 1. 제도 도입취지 및 경과 13 1) 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 13 2) 제도 제․개정 연혁 15 2.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19 1)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계약제도 일반사항 및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현황 1. 계약제도 일반사항 10 1) 계약제도의 목적과 종류 10 2) 계약 관련 법령 주요 규정 16 2.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관련 법령 현황 23 1) 건축서비스산업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7 3.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현황과 건축기획 1.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배경 및 개요 15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체계 23 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 27 4.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의 주요 현안 37 제3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 분석 1. 분석 개요 45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5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및 성과관리의 이론적 고찰 7 1) 선행연구 현황과 차별성 7 2)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2. 유사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례와 시사점 18 1) 조사개요 18 2)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조사 사례 18 3) 서울시 50플러스센터 성과지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0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15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322)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1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01 설립목적 및 역할 10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10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11 02 2023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성과 15 1. 법정업무 15 2. 지원업무 16 3. 연구업무 17 0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9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9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20 2장..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특별가로구역 제도의 활용 방안 001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과제 013 차주영 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제도 운영방향 025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과 활용 037 김승남 부연구위원 실내건축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 045 김은..

- 공 모 명 : 봉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봉화솔향센터 건립공사 -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192-9번지 - 연 면 적 : 554.32㎡ - 예정공사비 : 2,993,328,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설계비 : 183,970,000원(부가세 포함) -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news/tender/?id=30821

2024 도시커먼즈 포럼 개최 - '마을'과'지역'을 연결하는 빈집의 활용-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춘천에서 ‘도시커먼즈 빈집’을 주제로 ‘2024 도시커먼즈 포럼’을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는 2021년부터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지속적인..

□ 설계공모 개요 - 공 모 명 :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사업 -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3-3 외 1필지(48-2) - 예정공사비 : 4,417백만원 - 예정설계비 : 211,129,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2023 경관+공공디자인 집담회 / AURI 경관포럼 공동 개최 - ‘경관 더하기 공공’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10월 26일(목) 오후 2시부터 문화역서울 284 RTO에서‘2023 경관+공공디자인 집담회 / AURI 경관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도시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민의 생활에..

□ 설계공모 개요 - 공 모 명 : 영주 단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 199-3 외 8필지 - 연 면 적 : 2,544.00 ㎡ - 예정공사비 : 4,032,710 천원(부가세 포함) - 추정설계비 : 238,752 천원(부가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