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7 3.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현황과 건축기획 1.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배경 및 개요 15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체계 23 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 27 4.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의 주요 현안 37 제3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 분석 1. 분석 개요 45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질문 및 가설 8 2) 연구 대상 및 범위 8 3) 연구방법 9 4)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검토 11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건축기획업무 정의 및 제도 현황 분석 1. 건축기획업무에 관한 기존 논의 15 1) 건축기획의 필요성과 역할 15 2) 건축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 1. 설계공모 제도 현황 10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주요 연혁 15 2)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비교 분석 17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현황 29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 29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 대상 및 범위 10 2) 연구방법 12 3) 연구수행과정 14 3. 선행연구 검토 15 1) 선행연구 현황 15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현황 분석 19 1. 소규모 공공건축물 관련 법제도 분석 19 1)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절차 개요 19 2) 공공건축물 관련 적용 법령 및 지침 29..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5 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74. 연구 추진 과정 12 제2장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과 주요 쟁점 13 1.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 13 2. 지자체 공공건축의 문제 333. 지자체 공공건축의 주요 쟁점 39 제3장 지자체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과 업무 실태 43 1. 지자체의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43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성과와 한계 50 3. 지자체 공공건..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약 건축설계산업의 어려움을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설계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설계실무자들은 대체로 해당 산업부분의 구조적인 여건이나 법령 제도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건축설계산업의 육성과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성의 확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공정성이 설계대가의 적정..

요약 건축도시정보센터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 라는 새 정기간행물을 창간하였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는 건축․도시공간분야 관련 정책 및 세계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입니다. 건축․도시공간분야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ㆍ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건축기..

I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란? 0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목적 08 02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관련 규정 10 II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 01 수립 절차 22 02 수립 절차별 수행주체 27 03 수립 단계별 유의사항 30 1. 자문단 및 협의체 구성 30 2. 과업내용서 작성 31 3. 보고서의 목차 구성 및 수정 40 4.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46 5. 시행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52 6...

《 목차 》 Intro Ⅰ. 건축서비스의 정의 및 특징 Ⅱ. 건축서비스 거래의 특성과 관련 법령1. 건축서비스 거래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발생의 원인 2. 건축서비스 거래 관련법령 Ⅲ. 계약체결 단계의 불공정거래 소지 유형1. 무리한 계약금액 요구 2. 부당한 이익 제공 강요 3. 협력업체 지정 또는 특정업체 배제 강요 4. 무리한 과업내용, 부당한 특약조항 강요 5. 경쟁업체의 부당한 행위 Ⅳ. 용역..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기 사 명 : 부동산 PF사업의 신속한 진행 돕는다…‘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 본격화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기관으로 소개 언론사명 : 대한경제 보도일자 : 2025.4.17.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천안 안서동 대학로 보행.주거환경 개선 방안 나와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안서동 대학로 보행 환경 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수행기관으로 소개 언론사명 : 연합뉴스 보도일자 : 2025.4.11.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공 모 명 : 안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 위 치 :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 120-15, 120-16 - 대지면적 : 2,570.0㎡ - 사업규모 : 490.0㎡ (±5% 범위 이내에서 조정가능) - 예정공사비 : 2,326백만원(도급액, 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 : 109,656천원(VAT 포함) ※ 첨부: 공고문 1식.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관계법령에 의해 경제․인문 사회분야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연구 및 국가정책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대상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지원자격 ◦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 ◦ 해당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 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세종시, 1935년 조성된 정수장을 전시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국토부, 도시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