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3) 연구의 흐름 10 3. 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11 4. 선행연구 검토 17 1) 선행연구 검토 172) 본 연구의 차별성 21 제2장 건축자산 법제도 및 조사사업 현황 23 1. 건축자산 법제도 현황 및 최근 정책동향 231) 중앙정부 차원 23 2) 지방자치단체 차원 26 2. 건축자산 조사사..

요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4.6.)으로 건축자산의 진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목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건축자산 조사사업의 분석을 통해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기초조사 및 목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내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정책제안 ∙ 신뢰..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요약 °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는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건축자산의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됨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