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및 흐름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9 3) 주요 용어정의 10 제2장 농촌특화지구 관련 정책 및 법률제정 현황검토 1. 국정현안 및 관련정책 동향 11 1) 국정현안 11 2) 관련정책 동향 13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4. 연구의 흐름 11 제2장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조사 1. 공공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현황 13 2. 민간의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18 3. 시사점 26 제3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관련 법제도분석 1.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29 2.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34 3. 건축행정 전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운영 현황 및 한계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주요내용 13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법령 운영 현황 13 2) 복수 용도의 인정 기준 제정 배경 및 연혁 15 2. 복수 용도 인정 건축물 현황 및 기준의 한계 18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0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15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322)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본 연구에서의 지역 공공시설 및 자산관리계획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10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11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 자산관리 도입 필요성과 개념 정립 1. 자산관리 측면에서의 지역 공공시설 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15 1) 우리나라의 지역 공공시설 자산..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요약 정부 3.0은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ICT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방침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된 것으로, 건축물에 관한 각종 속성정보 및 도면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비한 실정 반면에 정부 내부 및 민간 시장에서는 건축물 정보를 나름의 방법으로 구..

요약 °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선정되고 현재 46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나, 그간의 선례가 부족하여 현장에서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중심의 사업 추진,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한 점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기반구축단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 ° 2014년 선정된 도시재생..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공고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출판인쇄(경인쇄, 옵셋)물에 대한 인쇄업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에 관한 공고 2. 등록자격 및 조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행사명 : 내일의 주거를 생각하다 일 시 : 2023년 09월 21일(목), 13:00~17:00 장 소 : 정동 1928아트센터 2층 이벤트홀 주 제 : 우리 시대 집의 의미와 새로운 주거문화의 탐색 목 적 :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환경을 형성하기위해 동시대, 동문화권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주거문화를 형성해 온 한일 양국의 최근 주거문화 변화와 이슈를 공유하고, 우리시대의 집의 의미와 새로운 주거문화를 심도있게..

국민의 스마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스마트+빌딩 활성화에 착수 - 건물 로비를 넘어 거실 안까지, 라스트인치(Last-Inch) 서비스 구현 - □ 원희룡 장관,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출범식 주재 □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활성화 로드맵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인 건축물을 첨단기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

2023~2024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공고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출판인쇄(경인쇄, 옵셋)물에 대한 인쇄업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3~2024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에 관한 공고 2. 등록자격 및 조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

2022 생활SOC 정책컨퍼런스 개최 -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정책성과 공유 및 향후 과제 논의 -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실장 구윤철)과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2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2 생활 SOC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컨퍼런스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정책 성과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