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4. 연구흐름도 9 제2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와 특성 1.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재 11 1)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 11 2) 건축법 개정안 발의 12 3) 제도 신설 13 4) 제도 신설 이후 개정 연혁 16 5) 제도 현황 20 2. 건축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제도 28 1) 규제 완화 논의 28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3) 공간적 범위 3. 연구의 수행방법 1) 문헌자료 조사·분석 2) 법령 및 제도 검토 3) 관련 계획 및 수립지침 분석 4)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정책아젠다 발굴 5) 현장조사 6) 건축관련 통계자료 조사 7) 선행연구 및 논문 검토 8) 연구 수행 흐름도 Ⅱ. 연구내용 1. 전략계획..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 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세종시, 1935년 조성된 정수장을 전시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국토부, 도시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 &..

2024년 제16회 인천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3개 분야, 총 3명) 채용분야 (소관부서)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도시경관 (건축과)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 특정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 - 도..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8일, auri brief 284호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심경미, 유예슬, 이세진)’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지자체 경관 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2..

[아시아투데이=김주홍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 이하 국건위)는 21일 2011 제5차 전국순회 포럼인 수도권 건축 도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지역에 산적한 건축 도시 과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주민들이 그 효과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건축 도시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수도권이 지닌 중요성과 전국적 파급효..

국가건축정책위, 수도권 건축·도시정책포럼 개최 2011-11-22 08:56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 이하 국건위)는 21일 2011 제5차 전국순회 포럼인 수도권 건축ㆍ도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지역에 산적한 건축ㆍ도시 과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주민들이 그 효과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건축ㆍ도시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