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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외 17건(2025.3.4. 건축사신문)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제2종 근생(휴게음식점)을 일부 구획해서 제1종 근생(소매점)으로 사용시 용도변경 여부(전라북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 여부【18-0076, 2018.5.15】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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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외 8건(2024.8.5.~8.14. 건축사신문)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기숙사 인정 관련(경기도) - 야영장 안의 매점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지 부속용도인지 여부(문화체육관광부) - 주유소에 별동으로 설치한 세차장이 주유소의 부속용도인지 여부(인천광역시) - 정부청사 안에 설치한 수소충전소가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교육연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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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외 9건(2024.6.1.~14. 건축사신문)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 산입 여부(서울지방국세청)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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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0% 증가하였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3월말 기준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0,751천㎡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35,732천㎡) 대비 5,019천㎡ 증가하였고, 동수는 46,435동으로 전년 동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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