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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건
정기간행물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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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발사업 경관심의 주요 이슈별 개선 방향 - '도시의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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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본 공공건축 사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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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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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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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학교의 운영현황 및 지원제도
ㆍ한옥학교 교과과정 기준마련, 전문분야에 대한 특성화 교육 등 한옥학교 인증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지원정책 필요ㆍ한옥 수리 및 중간관리 기능자 자격 제도화, 경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인력풀 구축 등 관련 자격제도 정비를 통한 인력 처우 개선정책 필요
auri 소식 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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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 알림
건축공간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제공목적: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및 기타 업무를 경험한 고객에 대하여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대상: ㈜한국능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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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 알림
건축공간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제공목적: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및 기타 업무를 경험한 고객에 대하여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대상: ㈜한국능률협회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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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인증 접수 공고
건축공간연구원 공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인증 접수 공고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건축공간연구원장 □ 추진배경 ㅇ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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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그린시티 2기 총괄자문단 공개모집 공고 안내
구 분 내 용 응모분야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 공고기간 총괄기획가 : 2023. 10. 23 ~ 2023. 11. 05 까지 총괄자문위원 : 2023. 10. 23 ~ 2023. 11. 12 까지 추천 시 유의사항 자격 : 붙임1에 해당요건 참고 양식 : 「서식」에 의거하여 응모 분야 별 프로필 및 기타사항 작성 제출 전자우편주소 : seungah@kpa1959.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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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축자산 정보체계 고도화 및 운영지원유지관리 견적제출 안내 공고
건축공간연구원공고 제 2023-2호 2023년 건축자산 정보체계 고도화 및 운영지원유지관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실적증명서 사전 제출 확인 필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초금액 2023년 건축자산 정보체계 고도화 및 운영지원유지관리 과업지시서 참 조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금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① 입찰방법 : 전자공..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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