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 4. 연구의 방법 / 5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제2장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와 분석 틀 설정 / 11 1. 노후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관련 정책 여건 / 11 1) 생활인프라 평가제도 도입 / 11 2) 도시재생과 관련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방안 / 13 3) 중추도시생활권의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 / 152. 노후주거지의 범위 및 특성 ..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 이 글은 김꽃송이 외. (2021). 감염병 확산 시나리오별 요양병원 시설계획 대응전략.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존 요양병원에서 원내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염확산 원인과 감염관리계획의 주안점을 고려하여 유연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①생활방역단계, ②지역적 유행단계, ③전국적 유행단계 이상 3단계로 감염병 확산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ls..

* 이 글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지원사업의 고령사회 돌봄-주거정책 기반자료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한 베이비부머 AIP 인식 및 지역사회 정주욕구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함 다양한 주거 수요를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인구 대거 편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 in Place: AIP)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제적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

요약 •기성시가지의 노후주거지는 외곽 택지개발 및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늘어나고 생활서비스 수준도 열악한 상황으로 쇠퇴 심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거지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 인구 유입, 주민거점시설 조성 및 임대주택 조성사업 등을 추진 •그러나 고령자 거주비율이 높은 노후주거지의 사회경제적..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전국 건축물 총 7,314,264동 / 40억 5천만㎡ - 전년 대비 동수 0.5% 증가, 연면적 2.4%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전년 대비 2.4%)이 증가한 4,056,243천㎡라고 발표하였다. *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3천개 면적, 잠실 야구장( 26,331㎡) 기준 약 3,583개 면적..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auri brief No. 200 2022.2.00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미국 정부의 출범이 한국판 그린뉴딜의 추진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순한 낙관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