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의 대상 8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국내 유산영향평가 도입 현황과 이슈 1. 개념 및 도입 경과 17 1) 유산영향평가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17 2) 유네스코 지침에 따른 유산영향평가 수행방법 23 2. 국내 법제화 및 연구 수행 현황 25 1) 유산영향평가 도입 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국내 보행환경개선사업 현황과 쟁점 검토 9 1. 보행환경개선정책의 추진 방향 10 2. 보행특구사업 현황 및 특성 14 3.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도시정책 24 제3장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사례 분석 29 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보도관련 기존지침 현황 및 문제점 1. 보도 관련 법령 및 지침 현황 10 2.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문제점 검토 29 1) 제도적 측면 29 2) 내용적 측면 31 3. 소결 54 제3장 보도이용자 인식조사 1. 보도에 대한 이..

제1장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 전망 1.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 2 2. 국제사희의 기후변화 대응과 전망 2 3. 연구과제의 목표 및 연구방법 4 제2장 최신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 1. 개요 8 1) 분석의 목적 및 대상 8 2) 분석 절차 및 방법 8 2. 최신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한계 10 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 2)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5 3) 시사점 20 3. 기후 탄력적 발..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건축허가제도 운영 현황 15 1. 건축허가제도 행정절차 15 1) 사전결정 16 2) 건축허가 17 3) 착공신고 21 2. 건축허가 관련..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최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 관련 법령의 개선이 이어지면서, 기존의 보행안전 개선사업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당면과제에 대응하면서, 적정에너지적정비용의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보행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행 관련 법률..

요약 ° 「2015년 9월 UN 총회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던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비교하여 전 지구적 의제 해결을 위한 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를 강조 ° 특히 SDGs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은 건축도시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목표로, 국내 건축도시 분야 정책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

요약 °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시작하여 사업 시행 3년 경과 ° 도시재생선도지역은 한국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재생특별법」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환류 과정으로 진행 ° 지난..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2 2. 대상 및 범위 3 3. 협업체계 4 Ⅱ. 「건축법」 해석례를 읽는 기본 지식 1. 「건축법」에 대한 기본 이해 8 2. 「건축법」 조문 읽는 방법 10 3. 해석례 등의 기능과 역할 17 4. 법령해석 절차 19 Ⅲ.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동향 26 2. 법제처 법령해석례 동향 32 Ⅳ. 「건축법」 해석례 제1장 총칙 38 제2조 정의 38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기존 벽체를 허물어 건축면적 증가 시 증축 해당 여부(파주경찰서)- 매트기초를 허가사항과 달리 실로 구획된 공간이 생기도록 공사한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 하나의 대지에 29동 단독주텍 공사 중 대지를 둘로 나누어 설계변경과 신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 건축허가 시 농..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허가 유효기간 2년 산정시 설계변경 허가시점도 포함되는지 여부[21-0454, 2021.9.1.]- 의제허가를 받은 건축허가의 착공 2년 유효기간 산정 방법(경상북도) -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경기도) - 허위로 작성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건축허가된 경우 허가 취소 가능 여부..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평지붕 방수를 위해 경사지붕을 축조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권익위원회) - 공유수면 내 건축물을 축조시 건축허가 대상 여부 관련(경기도) - 개발행위허가 신청사항이 누락된 건축신고를 허가권자가 협의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인정 여부(경기도) - 건축허가시 의제인허가를 받지 않고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

건축도시 분야 국제학술교류 및 연구협력을 위한 - 건축공간연구원 ․ 일본 킨키대학 MOU 체결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일본 킨키대학(총장 마쓰무라 이타루)는 건축도시 분야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10월 29일 일본 오사카의 킨키대학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킨키대학은 1949년 설립된 종합대학으로 오사카 캠퍼스를 비롯한 후쿠오카, 히로시마, 도쿄, 나고야 등 일본 전역에 캠퍼스를 보유하..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 –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2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6일, auri brief 282호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를 발간,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생산성 저하로 쇠퇴하는 어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활력증진지원시범사업의 추진내용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