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정책 흐름과 시기별 특징 1. 개요 18 2. 정책 형성 단계: 경관법 제정 이전 20 3. 정책 결정 단계: 경관법 제정 및 전부개정 43 4. 정책 집행 단계: 경관법 제개정 이후 52 5. 시기별 경관정책 특성과 변화 62 제3장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진단 1. 개요 72 2.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제도 연구 동향 8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연구 동향 9 5. 연구 흐름도 12 제2장 건축 과정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현안 진단 1. 현안 진단의 개요 14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민원 동향 분석 15 1) 분석의 개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 흐름도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평가 제도의 현황과 특성 1. 건축행정의 개념과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2 1) 건축행정의 개념 12 2)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9 2. 건축..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7 4. 연구추진절차 11 제2장 사회혁신실험의 관련 개념 및 지역활성화 정책동향 13 1. 사회혁신실험 관련 개념 고찰 및 정의 14 1) 관련 개념의 등장 배경 14 2) 관련 개념의 활용특성 18 3) 사회혁신실험의 개념 정의 및 수행절차 25 2. 사회혁신..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권오규 외. (20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01.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생활환경,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002 베이비부머가 몰려 온다! 005 고령친화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가 있는데 없다? 008 02. '집 안'에 대한 이야기 건축공간에 대해 이야기한 어르신의 특성 014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어르신도 불편한 주거소음과 불안한 낙상 안전 015 집 안에서 어르신이 가장 불편한 곳..

《 목 차 》 1. 도로다이어트의 이해 도로다이어트의 개념 006 도로다이어트의 효과 010 도로다이어트의 사례 014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사업 022 이전 사업 현황 026 2. 도로다이어트의 실제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사업 개요 040 차로 다이어트 SITE 01. 노원구 초안산로 043 차로폭 다이어트 SITE 02. 서초구 청계산로 053 SITE 03. 성동구 마장로42길 067 SITE 04. 종로구 북촌로 079 ..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5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15일, auri brief 285호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조영진, 박종훈, 남기천)’을 발간,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전국/지역별/용도별 빈 건축물을 추정하고,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75.12.31 이전 조성된 폭 4m 이상의 현황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국민권익위원회) -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경기도) - 개설되지 않은 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경상남도)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공동주차 출입구가 ‘건축법’에 따른 ..

가. 공모전 개요 1) 공 모 명 :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2) 공모기간 : 2024년 08월 12일 ~ 09월 20일 3) 공모대상 및 내용 - 공공건축 분야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사의 성과 *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공공건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Σ..

1. 공모전 개요 가. 공모명: 2024 남북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작품 공모전 나. 공모주제: 북한지역 도시주택특구(경제, 관광)인프라, DMZ 이용, 남북도시간 협력 등 다. 공모작품: 논문(에세이), 인포그래픽(패널) 라. 참가자격: 2005년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국민 마. 공모분야: 학생부문(학부생(휴학생 포함)), 일반부문(학생부문 외) * 개인 또는 팀(최대 3명) 단위로 지원 가능, 중복응모 불가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일반숙박시설(호텔)을 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한지? (부산지방법원) - 다중생활시설(숙박시설)에서의 고시원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건설업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서울특별시) - 물류터미널의 물류창고가 창고시설인지 물류터미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