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흐름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관련 법규 및 해외 건축자산 보전관리 체계1. 한옥 철거 관련 법제도 1) 건축법에 의한 한옥 철거 규정 2) 지자체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한 등록한옥 철거 규정 3)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한옥 철거 및 관리 규정 2. 기존 한옥 보전관리 체계 1)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한 보전관리 현황 2) 지구단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3. 기존 연구성과 분석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5. 연구추진과정 제2장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관리의 의미와 필요성 1.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위한 기반마련 1)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주거지 정..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 이 글은 김상호 외. (2021).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의 제공 또한 공공기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은 기획 및 계..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및 제도개선 연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공간이나, 잦은 보행자 사고 발생으로 보행자의 불안감이 높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사고는 경사로에서 운전자 사각 발생, 경보장치 작동 미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연구를 통해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를 통한 운전자 전방 시야 사각지대..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 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세종시, 1935년 조성된 정수장을 전시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국토부, 도시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 &..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전략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1호 발간 - □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21일, auri brief 281호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전략’을 발간,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공간 기반 상용화가 예정된 로봇, 자율주행차, UAM 등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기본계획과 설계안을 제안한다. [요약문] ..

스마트기술모빌리티가 자유로운 스마트+빌딩 1만곳 세운다 - 19일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건축산업 매출 12조원일자리 13만개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9일(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ㅇ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내가 낸 아이디어, 건축정책의 미래가 된다 - 2일부터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동영상포스터에세이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auri brief No. 200 2022.2.00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미국 정부의 출범이 한국판 그린뉴딜의 추진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순한 낙관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