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 전망 1.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 2 2. 국제사희의 기후변화 대응과 전망 2 3. 연구과제의 목표 및 연구방법 4 제2장 최신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 1. 개요 8 1) 분석의 목적 및 대상 8 2) 분석 절차 및 방법 8 2. 최신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한계 10 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 2)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5 3) 시사점 20 3. 기후 탄력적 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건축설계 대가기준의 현황 1. 건축설계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11 1) 대가기준 제개정 현황 11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4 3) 건축엔지니어링 설계 대가기준 21 2. 설계용역 예산 및 계약 관련 제도 현황 26..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필지단위 주택정비 현황 및 정책전환 필요성 1. 기존 필지단위 주택정비 현황 및 한계 1) 필지단위 건축행위를 고려한 정비기법 및 제도 미흡 2) 건축법 특례로 인한 환경악화와 특례적용 배제로 인한 필지단위 정비 지연 3) 용도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밀도와 건축법 적용상 불일치 4) 도로정비위주의 현지개량방식..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건축물대장 생성 시 한옥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구조·지붕코드(비공개용) 보완, 기타구조·지붕(공개용)의 명확한 기재를 위한 건축물대장 작성 지침(안), 한옥의 유지·관리·보수 이력 추적을 위한 별도의 한옥기입양식(안) 도입방안 제안· 건축물대장에 한옥을 표기하기 위하여 건립 시점이 다른 대상 한옥에 따라 건축물대장 수정·등록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등 중장기 계획 방안을 제시하였고, 「한옥 등 건축자산 ..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2).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4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우선 적용이 의무화되고, 2020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1,000건 내외의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시행되고 있다.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당선 원안이 최..

* 이 글은 이상민 외. (2022). 어린이놀이터 개선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놀이권은 놀이공간, 즉 놀이시설에서 실행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면 이것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즉 놀이기회의 불..

* 이 글은 안의순 외. (2023). 건축행정 데이터 기반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현황 분석.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지하층(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집중 발생하면서 지하층 주택의 재해 취약성이 다시 조명되었다. 민간개방 건축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용도 지하층 주택 중 20년 이상 경과 또는 조적조 구조..

- 2020 공공건축 지원사업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 개정 ☐ 개정이유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019.12.19.)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면제 및 재신청 사업을 개정된 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검토 대상 확대에 따라 사전검토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신청일을 변경 - (기존) 월 2회 :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 (변경) 월 1..

위촉직 채용 공고 ○ 모집 개요 - 본 연구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 기관으로서 2015년 8월 말에 이주 완료하였으며, 이전지역에서 근무 가능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의 지원을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 해당자는 법령에 의하여 우대 ○ 제출서류 ㆍ성적증명서(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위촉직 채용 공고 ○ 모집 개요 - 본 연구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 기관으로서 2015년 8월 말에 이주 완료하였으며, 이전지역에서 근무 가능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의 지원을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 해당자는 법령에 의하여 우대 ○ 제출서류 ㆍ성적증명서(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위촉직 채용 공고 ○ 모집 개요 - 본 연구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 기관으로서 2015년 8월 말에 이주 완료하였으며, 이전지역에서 근무 가능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의 지원을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 해당자는 법령에 의하여 우대 ○ 제출서류 ㆍ성적증명서(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졸업증명서(대학..

○ 모집 개요 - 본 연구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 기관으로서 2015년 8월 말에 이주 완료하였으며, 이전지역에서 근무 가능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의 지원을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 해당자는 법령에 의하여 우대 ○ 제출서류 ㆍ성적증명서(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