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시범사업에서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까? 정책이슈 :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어촌어항재생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만들기 정책_명상순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과 사회혁신프로그램 도입 의미_정인아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비추는 지속가능..

요약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고가하부공간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고가하부공간을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 증가 기존 법제도는 고가하부공간에 조성할 수 있는 대상을 도로와 철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시설로만 제한하여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 한 기능과의 복합적인 활용이 어려움 고가구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활력 있는 일상생..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지금, 공공건축 사업의 입지, 규모, 예산, 일정 등을 결정하는 건축기획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오랜 논의 끝에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살펴보며 공공건축 기획 업무 법제화의 의미와 제도 운영 현황을 알아본다. 정책이슈 : 공공건축 기획 업무 법제화 의미와 과제 시론: 건축의 시작, 건축기획 _강미선 pdf 원문보기 공공건축 기획 내실화 논의의..

○ 공 고 명 : 컴팩트시티 시설물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 과업배경 - 컴팩트시티 조성사업은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와 도시계획시설 공원,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을 입체적으로 건설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부족한 주택용지를 확보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 대규모 공공시설이 수직, 수평적으로 입체화된 시설물의 운영사례가 부재하여 공공시설 운영부서의 시설관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