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11 제2장 정원도시의 개념과 다원적 기능 1. 정원도시 이론의 등장과 전개 13 1) 사회개혁을 위한 틀로서 정원도시 이론 등장 (1기: 1898-1945) 13 2) 정원도시 이론의 변주: 국가별 정원도시 모델 (2기: 1946-1985) 27 3) 기후변화 시대에 되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8 3) 연구수행과정 9 3. 선행연구 검토 10 제2장 건축물 연령 정보의 활용 실태 조사 1. 건축물 연령 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 13 2. 건축물 연령 정보 활용 실태 18 1) 법‧제도 18 2) 정책‧계획 25 3. 소결 37 제3장 건축물 연령 지표 개발 1. 건축물 연령 데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용어 정의 9 3) 연구방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3 4. 연구흐름도 15 제2장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경과 및 지향점 1. 도시건축통합 논의 및 관계 법령 상 도시건축통합 관련 주요 내용 17 1) 기존 신도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6 3) 연구방법 6 4) 연구의 흐름 8 제2장 ‘지역 Space-MBTI’ 진단 준비 1. 인구감소지역 진단체계 9 2. 지역 Space-MBTI 설문지 보완 및 설문 링크 제작 13 1) 설문지 보완의 목적 및 추진 경위 13 2) 보완된 설문지 문항 13 3) 설문지 연결 온라인 링크 제..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 흐름도 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수요를 고려한 주거생활공간 진단의 필요성 11 1. 주거생활공간의 의미와 구성요소 12 1) 주거생활공간의 의미 12 2) 주거생활공간의 구성요소와 공간의 위계 17 3) 주거선택의 가치와 주거생활..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권오규 외. (20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1. 개요 - 기획 배경 006 - 작성 목적 007 - 분석 개요 008 2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 국내 건축시장 동향 014 - 건축서비스산업 규모와 현황 024 3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 개요 042 -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동향 044 -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동향 047 -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동향 050 4 건축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사회 이슈 - 사회적 / 정책적 이슈 062 - ..

part 01 소개 기획 배경 6 작성 목적 6 주요 내용 6 part 02 국내 건축법제 개정 동향 개요 10 건축법령 공포현황 15 건축 관련 법령 공포현황 44 도시 및 주택 관련 법령 공포현황 76 part 03 국내 건축법제 이슈포커스 개요 122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녹색 건축 규제 정비 123 건축 분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129 part 04 세계 건축법제 이슈포커스 개요 136 미국..

I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란? 0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목적 08 02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관련 규정 10 II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 01 수립 절차 22 02 수립 절차별 수행주체 27 03 수립 단계별 유의사항 30 1. 자문단 및 협의체 구성 30 2. 과업내용서 작성 31 3. 보고서의 목차 구성 및 수정 40 4.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46 5. 시행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52 6...

01 개요 기획 배경 06 작성 목적 06 작성 내용 개요 06 02 국내 건축법제 개정 동향 건축법 개정 현황 10 건축법 시행령 개정 현황 2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현황 38 03 해외 건축법제 개정 동향 미국 건설기준(IBC) 체계와 뉴욕시 건축법제 개정 동향 46 일본 건축물 관련 법제 개정 동향 64 04 세계건축법제 이슈포커스 2022년 이슈포커스 주제: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대응 ..

1. 개요 기획 배경 006 작성 목적 007 분석 개요 008 2.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국내 건축시장 동향 014 건축서비스산업 규모와 현황 024 3.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개요 034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동향 036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동향 039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동향 042 4. 건축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사회 이슈 사회적 / 정책적 이슈 052 “신기술&rdquo..

ㅇ 행사명 :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ㅇ 내 용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에 대한 규제내용, 불편사항 등에 대한 개성방안 건의 ㅇ 대 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기 간 : 3.20(목)~5.2(금) ㅇ 방 법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접속, 공모전 메뉴 내 신청서 작성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투명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2025년 권익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 1. 2025년 학술지 권익 논문 공모 안내문 2. 논문 투고 신청 관련 서류(zip) 3. 2025년 학술지 권익 논문 작성 요령 및 샘플..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Master Planner) 선정(도시분야 1인) ■ 대상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면적 : 1,128,381㎡) ■ 자격요건 : 도시 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아래 요건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전문가 - 대학교 조교수 이상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허가 유효기간 2년 산정시 설계변경 허가시점도 포함되는지 여부[21-0454, 2021.9.1.]- 의제허가를 받은 건축허가의 착공 2년 유효기간 산정 방법(경상북도) - 의제허가 대상이 취소된 경우 건축허가(신고)도 취소되는지 여부(경기도) - 허위로 작성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건축허가된 경우 허가 취소 가능 여부..

2024년 제16회 인천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3개 분야, 총 3명) 채용분야 (소관부서)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도시경관 (건축과)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 특정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 -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