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0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15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322)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문제와 개선방향 1. 대국민 의견조사 9 2. 문헌검토 11 3. 사회적 여건 변화 13 4. 개선방향 16 제3장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개선방안1. 전문가 조사 개요 17 2. 조사결과 및 최종 대안 도출 22 제4장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경제성 분석 1. 분석의 개요 및 방법론 39 2.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비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국내외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 및 방범성능기준 현황 분석 1. 국내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률 분석 11 1) 범죄예방 관련 건축법제 분석 11 2) 범죄예방 관련 관계 법령 현황 16 2. 국내 건축물 방범성능기준 관련 현황 18 1) 한국산업..

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ⅰ 2. 도시재생제도의 특성 및 주요내용 ⅱ 3.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한계 및 문제점 ⅳ 1)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 배경 및 개요 ⅳ 2)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과정의 한계 및 문제점 ⅵ 4. 도시재생특별법 개선안 ⅷ 1) 도시재생제도 개선안 도출과정 ⅷ 2) 도시재생계획체계 관련제도 개선방안 ⅸ 3) 도시재생 추진체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 ⅻ 4) 도시재생 사업시행 관..

제1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 63.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7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05. 연구 추진과정 / 14제2장 가로단위 공간관리 : 주요 논점 / 151. 이론 검토 / 151) 기성시가지 재생 시대의 도시관리 방식 변화 / 152)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 구역(Design Area) 설정 방식에 대한 논의 / 173) 가로 단위 도시계획(street-based urbanism), 장소 중심 규범(place-based ..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요약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에서 발생되는 낮은 성능과 품질, 디자인 품격 저하,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지연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초기 사업기획의 중요성 부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2014년 6월 5일 이후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요청하도록 규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는 기획단계에서 전문적인 사업계..

요약 °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건축물 방치 문제에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상기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정책방향 설정 및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단위의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함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절차와 항목..

요약 •건축허가는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되는 행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관련 통합기준」고시와 함께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을 통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처리 과정에서는 업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협의 사항이 건축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허가권자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

가. 공모개요 1) 공 모 명: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2) 공모주제: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 3)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4)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② 민간기업, ③ 공공디자인 연구자(개인) 5) 선정부문: 최근 3년 이내에 실현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및 연구 부문 대상 주요내용 사업부분 공공 공..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 이 제외된 사유(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 근생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교육청) -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 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세종시, 1935년 조성된 정수장을 전시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국토부, 도시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서울 중구)에서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07년 도입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경관 향상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한 다양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

가. 공모전 개요 1) 공 모 명 :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2) 공모기간 : 2024년 08월 12일 ~ 09월 20일 3) 공모대상 및 내용 - 공공건축 분야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사의 성과 *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공공건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