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7 Ⅱ 공공시설 개념 및 공개제도의 이해 1.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11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14 Ⅲ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1. 분석 개요 29 2. 공개자료 문제점 및 한계 분석 30 3.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49 4. 쟁점 종합 66 Ⅳ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7 제2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국내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19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주요내용 5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9 제2장 공작물 현황 분석 및 제도 변화 고찰 1. 공작물 안전사고 및 지자체 정책 사례 14 1) 공작물 안전사고 및 정책 사례 조사분석 개요 14 2) 공작물 관련 사건사고 사례 15 3) 공작물 관리 관련 지자체 정책 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국내 공폐가 개념, 실태,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1. 공폐가 개념, 실태, 지역 위해 요인 빈집 15 2. 국내 공폐가 재생 관련 법제 및 정책 현황 22 3. 국내 공폐가 재생 관련 사업 현황 31 4. 토의 38 제3장 국외 공폐가 재생 지원 제도 및 정책 추진 사례 1. 영미권의 공가 재생 지원 제도 및 정책 프로그램 4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9 제2장 유휴공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 유휴공간의 개념 13 1) 유휴공간의 개념 13 2) 유휴공간의 중요성 14 2. 유휴공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5 1) 국공유지 중심의 유휴공간 활용 15 2) 빈집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 21 3. 소결 30 제3장 유휴공간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략적 활용 1. 전략적 활용 유사개념..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요약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3년 5월 2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2014년 5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요소로 거론되며, 때로는 범죄나 탈선 장소로 이용되어온 건축물에 대해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정책제안 시행과정에 대한 충..

요약 공공기관 이전, 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인해 도시 내 다양한 유휴공간이 발생하나 적절한 대책없이 방치되어 주변지역에 악영향과 쇠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 우려 도시 근린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장소 중심의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 정책제안 유휴공간 현황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지..

특별가로구역 제도의 활용 방안 001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과제 013 차주영 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제도 운영방향 025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과 활용 037 김승남 부연구위원 실내건축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 045 김은..

방 송 명 : [연합뉴스TV 스페셜] 267회 : 도심 속 거대 흉물…'장기 방치 건물' 해법은? 주요내용 : 염철호 부원장, 장기 방치 건물 관련 인터뷰 언론사명 : 연합뉴스TV 방영일자 : 2023.3.5. ▷ 관련 방송 바로 보기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자설계자 선정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및 설계자 선정 절차 완료 - □ 금회 선정된 프로젝트팀 ‘거인의 친구들’은 군산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가 그룹, 인천의 복합문화공간 운영 중인 콘텐츠기업과 서울 소재의 재생건축분야 설계자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다. □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알려진 군산시민문화회관은 2013년 운영 중단 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건축공간연구원군산시,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실시 - 사업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춘 민간 운영자설계자 팀 모집 - 10.25까지 기본제안서 접수 □ 세금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시민에게 더욱 매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산시와 건축공간연구원이 10월 15일(금)부터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에 참가할 역량 있는 팀을 모집한다. * 군산시민문화회관은 ..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건축공간연구원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 나.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24번지 [KT&G 세종타워B 7-9층] 다. 공사개요 : 주공종은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범위는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상세내역: 별첨 공사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5일 마. 추정금액 : 금1,167,820,000원 (추정가격 : 1,026,310,000원 + 부가가치세 : 102,631,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원 모집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6월 08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