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7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및 지정절차 17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17 2) 법체계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7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19 4)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및 흐름 4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검토 1. 제도 도입 배경 및 기본 방향 11 2. 관련 법률 규정 검토 13 3. 법률 규정의 한계점 33 제3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 주요 쟁점 분석 1. 건축자산 개념 35 1) 건축자산의 정의 및 유사개념 35 2) 건축자산의 범위 41 3) 건축자산의 가치 44 2. 건축자산..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7 1) 연구의 방법 7 2)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검토 9 1) 선행연구 현황 9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국내 유사제도 검토 및 적용사례 현황분석 15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16 1)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의 개념 16 2) 건축자산 유사 개념 비교 18 3)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21 2. 국내 유..

제1장 서론1. 연구배경 및 목적 / 19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 192) 연구목적 / 26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 271) 연구범위 / 272) 주요 연구내용 / 283. 사례조사 및 분석방법 / 291) 사례선정 및 조사방향 / 292) 사례 분석틀 / 363)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 374. 선행연구 검토 / 411) 선행연구 현황 / 4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2제2장 근린의 쟁점과 단위 고찰1. 주요개념 및 정의 / 481) 주요용어의 개념 정리 / 482) 근..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체계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제2장 범죄예방 환경설계 개요 1.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개념 및 범죄위험평가 1)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개념 2) 범죄위험평가 2. 선행연구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 1)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 2) 단독주택 등..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요약 일본의 1999년 내각에 설치된 ‘경제전략회의’에서 ‘경제재생을 위해 도시를 재생시켜 토지를 유동화시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전략과제로 설정되면서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정책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 마을만들기 등 지역재생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면서 본격화됨 이후 총리 산하에 도시재생본부,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 지역재생본부,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등..

· 영주시 내 한옥, 건축자산 및 문화재 분포특성 및 도시재생사업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가칭)한옥건축 촉진 및 유도구역, 노후 한옥 정비를 통한 주거편의 개선지역 등 지역별 한옥정책 세분화 및 방향 제시 ·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한옥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대문화유산 및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등 건축자산 정보의 공간정보화 및 한옥자산 DB와의 연계 필요성 제시

요약 ∘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취지 - 열악한 접도 조건, 소규모 필지 여건에서 개별 필지로 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필지단위 주택정비가 가능하도록 건축행위 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인 주택 개량과 환경 관리 촉진 ∘ 건축협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 건축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대지의 분할 제한 미적..

요약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4. 6)으로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정..

'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0% 증가하였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3월말 기준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0,751천㎡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35,732천㎡) 대비 5,019천㎡ 증가하였고, 동수는 46,435동으로 전년 동기(51,..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auri brief No. 200 2022.2.00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미국 정부의 출범이 한국판 그린뉴딜의 추진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순한 낙관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