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흐름도 14 제2장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 1.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내용 16 1) 지자체 건축자산 조례 개요 16 2) 주요 내용별 지자체 조례 현황 18 2. 시행계획 수립 현황과 주요 내용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2장 건축물 구조안전 현안 및 제도 현황 1.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와 법제도의 변천 17 1) 건축물 생애주기별 구조안전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17 2)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 원인과 정책적 대응의 한계 23 2. 건축물 설계과정의 구조 안전성 평가 및 심의제도 현황 41 1)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이행하는 구조안전 평가심의제도 41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7 Ⅱ 공공시설 개념 및 공개제도의 이해 1.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11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14 Ⅲ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1. 분석 개요 29 2. 공개자료 문제점 및 한계 분석 30 3.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49 4. 쟁점 종합 66 Ⅳ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개념 정립 1. 개요 15 1) 분석의 목적 15 2) 분석 방법 및 절차 16 2. 공간정보와 건축물정보 19 1)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19 2) 건축물의 형상 및 속성 정보 2..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이론적 고찰 1. 범죄두려움의 정의 및 유형 18 1) 범죄두려움의 정의 18 2) 범죄두려움 유형 19 2. 범죄두려움 관련 주요 이론 20 1) 개인..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요약 기획의 부실로 인한 건축사업의 실패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시설의 양산, 시설 이용률 및 만족도 저하 등 사회적 손실 또한 급증 기획의 중요성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과 전문가들 간의 의견들이 상이한 가운데 건축기획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축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로드맵)을 제시 정책..

요약 원도심 재생의 거점으로서 공공공간의 역할 및 필요성 -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의 공간조직을 고려한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점진적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 마련 - 기능이 저하된 기존의 공공공간이나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공원, 광장 등의 공공장소를 조성함으로써 환경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을 위한 문화적, 사회적 거점장소로 기..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 –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2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6일, auri brief 282호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를 발간,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생산성 저하로 쇠퇴하는 어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활력증진지원시범사업의 추진내용과 사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 세 관 소장 온영란 지난 5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1 AURI 건축도시포럼-주택정책,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다’를 개최하고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주택시장 활성화와 안정,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진행돼 오면서 주거문화적인 측면은 도외시되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