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추진방향 7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흐름 11 제2장 탄소중립사회의 그린인프라 수요 1. 탄소중립사회와 그린인프라 13 1) 분석목적 및 방법 13 2) 탄소중립사회의 법적, 정책적 개념 14 3) 탄소중립도시 실현의 주요 공간요소로서의 그린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정책 흐름과 시기별 특징 1. 개요 18 2. 정책 형성 단계: 경관법 제정 이전 20 3. 정책 결정 단계: 경관법 제정 및 전부개정 43 4. 정책 집행 단계: 경관법 제개정 이후 52 5. 시기별 경관정책 특성과 변화 62 제3장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진단 1. 개요 72 2.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4. 연구흐름도 6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제2장 탄소중립 혁신기술과 탄소중립도시 조성요소 개념 1. 개요 12 2.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혁신기술 목록화 13 3.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요소 도출 24 4. 소결 42 제3장 탄소중립도시 사업계획과 조성요소간 관계 1. 분석의 개요 46 2. 지자체 탄소중립도시 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5 2.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기존 시스템 성능 분석 및 개선 전략 수립 1. 기존 시스템의 정답률 및 오답 원인 분석 7 1) 분석 개요 7 2) 분석 결과 13 2. 법률 분석에 대한 대규모 언어모델의 한계와 대안 14 1) 법률 문서의 특징과 대규모 언어모델의 한계 14 2) 질의응답 사례 데이터를..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9 3. 산사태 피해 및 대응 현황 11 1) 국외 산사태 발생 현황 및 대응 사례 11 2) 국내 산사태 발생 현황 및 대응 사례 23 3) 시사점 33 제2장 건축물 재난 리스크 분석 모델 개발 방향 1. 모델 개발 방향 검토 36 1) 건축물 리스크 분석 모델 개념..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아이의 행복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도시는 미래 세대의 행복을 약속할 수 없다. 이번 호에는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도시 환경의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공공 정책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공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기획 :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신임원장 인터뷰 건축을 넘어 공간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향해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권오규 외. (20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살펴본 지역별 안전 실태 분석 및 시사점 001 ● 손동필 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013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위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021 ●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제1장 경관협정 이해하기 경관협정의 개념과 체결과정 8 제2장 경관협정 활용사례 가로(길) 중심의 경관협정 17 01 수원시 거북시장길 경관협정 18 02 군산시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경관협정 32마을(장소) 중심의 경관협정 41 03 부산 동래구 칙칙폭폭 기차마을 경관협정 42 04 거창군 아카데미파크 경관협정 54 05 광양시 다압면 섬진(매화)마을 주민 경관협정 68건축물 중심의 경관협정 77 06 고양시 문촌4단지 ..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001 ● 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김다영 연구원, 송윤정 연구원, 이경재 연구원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 방안 013 ●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이경재 연구원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이용 특성과 개선 방안 025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문보람 연구원, 김용국 부연구위원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 목 차 》 1. 2019 AURI 국토경관 정책동향 요약 6 2. 부문별 동향 제1절 국토경관 인식 조사 17 1) 개요 18 2) 국토경관 인식조사 결과 종합 21 3) 국토경관 인식조사 결과 (일반인) 27 4) 국토경관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 38 제2절 경관행정 운영현황 조사 57 1) 개요 58 2) 경관행정 운영현황 조사 결과 종합 59 3) 경관행정 운영현황 조사 결과 내용 74 제3절 국토경관 주요 ..

《 목차 》 제1장 개요1. 작성 목적 2. 분석 개요 제2장 공공건축물 현황 1. 일반 현황 2. 계약 현황 3. 사업계획 사전검토 현황 제3장 인구로 보는 공공건축물 1. 용도별 현황 2. 시도별 현황 제4장 공공서비스로 보는 공공건축물: 수련시설 1. 개요 2. 수련시설 현황 3. 청소년으로 보는 수련시설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 이 제외된 사유(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 근생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교육청) -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제7대 원장 취임 □ 박환용(朴桓用) 건축공간연구원 제7대 원장의 취임식이 2025년 2월 24일(월) 10시에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박환용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건축 도시 환경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는 다학제적 연구 접근이 필요하며, 연구원의 핵심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친화적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체계..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신탁계약체결한 사용승인 전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22-0476, 2022.8.29]- 하나의 건축물에 익스팬션 조인트를 설치, 각각 10만㎡ 이하일 경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인천광역시) - 관리지역에서 200㎡ 미만..

「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건축공간연구원은 한해(2023년)동안 건축서비스산업의 구조와 경영활동 및 시장 현황 등을 조사한‘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통계정보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2022년 이후 매년 시행되며, 2024년 조사는 1,04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46개 문항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쟁점 이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9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24일, auri brief 289호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쟁점 이슈’를 발간,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최근 전기차 보급..